제2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6일차)

□ 회의일시 : 2023. 11. 14.(화) 10:00 ~ 15: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자치경찰위원회,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경찰위원회, 울산시설공단, 울산연구원)

◈ 공진혁 부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 올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갖게 됐는데,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자치경찰이 하는 일은 신분증 발급과 경광봉 지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

【울산시설공단】
○ 하늘공원 봉안시설 안장률이 90%에 달하면서 2024년 만장 예정인데 관련 대책은. 부부단의 안장률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활성화해야. 수목장과 자연장에 대한 홍보도 필요. 제2추모의 집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
○ 문수경기장 인근 교통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 해결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 줄 것.
【울산연구원】
○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연구사업비는 38.6%, 자산구입비는 31.2%에 불과함. 일반관리비와 수탁사업비의 집행률도 50%에 머물고 있음. 초반에 연구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게 아닌지. 또 기본 정책과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연구의 품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각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
○ 현안과제인 ‘「관광 해양특구 조성」울산 전략방안 연구’ 의 주요 내용은. 서생과 강동을 잇는 울산지역 전체 해양관광에 대한 큰 구도가 그려져야 함.
○ 2022년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일본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미야자키 산림발전소를 다녀왔는데 관련 자료(자원순환) 제출 요구.

◈ 이장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 출범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 대형사고 발생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은. 정착을 위해서는 시도위원장 회의시 다양한 사항을 건의해야. 홍보도 강화해 줄 것.
○ 최근 3년 울산 스쿨존 사고가 36건으로 법 시행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장소 선정 시, 면밀한 검토는 물론 홍보 또한 병행해줄 것.
○ 경찰청 2022년 국민체감안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범죄 체감안전도가 전국 18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권. 국민체감안전도 조사는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나타내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
【울산시설공단】
○ 울산대공원 메타세쿼이아 숲길에 주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많음. 조명이 없어서 지난해 임시로 설치했는데 현재 경관조명 설치, 보안등 설치공사 진행 현황은.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 올해도 빛 축제 시 가로수에 뜨거운 조명을 설치해 나무가 죽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자제해 줄 것. 많은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축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 또 대공원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쪽문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은.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형 가로수에 대한 관리 필요.

【울산연구원】
○ ‘시-연구원간 국가지원사업(국책사업) 발굴 추진 실적’ 관련,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하게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3,000억원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확보 규모와 예상되는 민간투자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 기본계획 수립도 한글도시 울산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상황은. 앞으로도 더 좋은 국가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울산을 위해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 김동칠 위원
【울산시설공단】
○ 내정된 이사장과 관계 설정은. 경영전문가와 시설공단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호흡을 잘 맞춰 시설공단을 잘 이끌어 줄 것.
○ 가로수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해 잘 대처해 줄 것.

【울산연구원】
○ 예산현황 중 ‘대행사업수익’은 무엇인지. 주요업무보고에는 시 출연금이 44억8천만원인데 행감 자료와는 수치가 다름. 잉여금의 경우도 7억에서 9억원으로 늘었는데 수탁과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 잉여금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은 짜맞추기가 아닌지.
○ 현재 연구원이 25명이고 1인 연구 실적이 연간 4건 정도인데 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지. 지난해 행감 시정 요구사항(정치성 배제한 연구결과 도출)과 관련해 앞으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야. 앵무새 연구 결과가 아니라 질 높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권태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 & #39;중심지역관서& #39; 시범운영에 따라 태화지구대와 성안파출소의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긴급회의까지 개최하는 등 치안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과 역할은 무엇인지. 결과 발표 시기는 언제이며 주민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의문스러움.
○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현황을 보면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수립 사업 집행률 5%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21%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사업 8%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0% △협력단체 지원 등은 17%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주민 치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 치안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으로 신속 집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울산시설공단】
○ 울산시설공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수감 업무 소홀 등으로 우리 위원회의 많은 질타를 받았으며 올해 울산시의 종합감사를 받기도 했음. 종합감사결과 51건이 적발돼 기관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봄. 적발 내용도 △음주운전 직원 징계처분 소홀 △회계처리 부적정 △안전 보건점검 관리 소홀 △공사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징수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등 다양함.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살펴봐 줄 것.

【울산연구원】
○ ‘부설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울산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부설센터가 6곳에 달함,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부설센터가 6곳이라고 돼 있는데 2023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기구 현황에는 부설센터가 5곳이라고 되어 있음. 어느 게 맞는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인력 현황을 보면 3곳은 연구원 연구실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 울산연구원이 관리하는 각종 센터의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조직과 센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듦.
○ 부설센터 중 울산역사연구소의 경우, 언론에서는 울산의 역사를 집대성하고 광역시 승격 30주년 기념 울산시사 편찬을 주 업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2023년 주요성과에는 관련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연구원 문화재센터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울산문화재돌봄센터는 문화재센터와 어떤 관계이며 업무중복은 없는지. 인재평생교육센터와 울산역사연구소 등이 통합 신설된 만큼 조직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 김종섭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 지난 정부에서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함. 교통, 여성, 생활안전에 투입되는 인력은 1명도 없고 지휘 체계와 인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 전국 협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 자율방범대 조례는 물론 스토킹범죄 예방 조례 등 관련 조례 제정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음. 집행부와 소통은 하는지,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의문.

【울산시설공단】
○ 동천체육관 보조구장 정비사업 관련, 시민들이 하루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
○ 하늘공원 부부단 운영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책 고민해 줄 것.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 예약 확대 운영은 적극 행정이라고 평가함.

【울산연구원】
○ 잉여금 예측치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주요업무 추진상황자료에 올해 통합·흡수된 인재교육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