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5일차)

□ 회의일시 : 2023. 11. 13.(월) 10:00 ~ 15:11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진혁 부위원장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 폭우로 인해 지난 7월 온양 인근 하천에서 60대 실종 사건이 발생. 예천에서도 해병대 사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 손에 손을 잡고 하천 바닥을 수색하는 작업을 하던데 유속 등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해 보임. 안전장비도 없이 구조작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
○ 의용소방대에 수난구조대가 있는데 지원이 매우 미흡함.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적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구조대에 개인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원해야. 구조대가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 건수가 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가 힘들고 인근 차량으로 불이 번지는 등 대형화재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울산시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전국 시·도 중 하위 수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자동차도시에 걸맞게 타 도시에 뒤지지 않도록 안전장비 확보와 훈련을 통해 대응해 줄 것.
○ 산불 발생시, 정확한 원인을 못 찾고 있음. 예방이 중요한 만큼 산불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 드론을 상시로 띄워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 건의.
○ 울산항 소방선 도입 준비상황. 건조가 되면 향후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준비해서 대형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관련 자료 제출 요구.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 (홍보실) 시 이미지 홍보 집행률이 32.4%, 시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은 49.6%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집행이 늦은 사유는?
- 울산에서 진행되는 큰 축제를 활용하여 외부 관광객,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홍보실) 울산 대표 관광지로 태화강국가정원, 대왕암 등 위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울산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간절곶에 대해서도 홍보 확대 요구.

◈ 이장걸 위원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 지난 9월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소방드론 대회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드론이 각종 사고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보유한 드론 현황과 운용 실적은 어느 정도 인지.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특수재난 대응을 위해 전북소방드론팀을 운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울산소방본부에서도 유사한 계획이 있는지. 계류형 비행선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 의용소방대을 위한 활동 장려금, 자녀장학금, 유공자 표창 등 활동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교육도 열심히 해줄 것.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 것.
○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구체적인 출동 대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
○ 울산안전체험관 하루 이용객 현황은. 안전체험관이 1곳뿐인데 추가 건립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용자들이 많고 호응도 높은 만큼 향후에도 잘 운영해 줄 것.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 (홍보실) 홍보대사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시정 주요 행사 참여란에 ‘수시’라고 돼 있는데 홍보대사 운영 및 활용방안은?
- 홍보대사의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용 방안 강구
○ (감사관) 보조금 감사 처분내용 3년치를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 또는정산 부적정 사례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음. 매년 보조금 감사를 실시함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사유와 개선방안은 없는지?교육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권익인권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명 결원에 대한 위촉 계획?적극행정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함.

◈ 김동칠 위원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 부산 목욕탕 화재 발생 원인이 연료탱크 파손으로 추정되는데 지역 내 등록된 목욕탕 170개소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수용인원 100명 미만의 목욕장 135개소는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라서 안전 사각지대에 있음. 전수조사는 제대로 돼 있는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장에 불이 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

◈ 권태호 위원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병원 측 거부로 인한 119 구급차 재이송 사례가 8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울산에서도 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 대책이 없는지.
○ 병원 도착 전 소방활동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이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교육과 홍보를 늘려줄 것. 구급장비도 확충도 필요.
○ 소방헬기 관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 공급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소방헬기 운항에 지장은 없는지. 소방헬기 노후화(기령 23년)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소방헬기 교체 및 추가 도입 계획은. 조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 소방 용어 누구나 알기 쉽게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 발령했는데 한글도시 울산의 격에 맞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 (권익인권담당관) 최근 3년간 집단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은 접수 건수가 없음. 이는 부서 개편으로 인한 홍보 부족이 아닌지.
○ (권익인권담당관) 민사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소송중인 민원에 대해서도 성실히 안내 요구
○ (감사관)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울산시 종합감사 결과 북구청에서 ‘주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한 바 있었음. 이의를 제기한 배경과 진행 결과는. 종합감사는 구청,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면밀한 검토 및 신중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 (홍보실) 해당 내용이 오보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정정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 산불, 전통시장 화재 예방 등과 관련해 구·군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줄 것.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 (감사관) 북구청 종합감사 이의제기 관련하여 근거법규 재해석을 통해언론대응 및 정정 요구해야.
○ (감사관)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태양광 발전설치 운영 부적정’ 관련, 비교분석을 통해 지적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