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4일차)

□ 회의일시 : 2023. 11. 10.(금) 10:00 ~ 14:48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재교육과, 회계과)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 김종섭 위원장
【회계과】
○ 2021년부터 진행된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 중 소송중인 사건,소송 외 이전 완료 실적 등 설명 요구함.
- 무상귀속, 기부채납, 토지보상으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은 원인과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사업 운영 실적은?
- 미 이전 시유재산 사례 재발을 위한 개선 방안은?
- 소송중이거나 진행중인 미 이전 시유재산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 당부하고 관리체계 철저 당부
- 지적공사 등 전문기관 의뢰 검토를 요구하며 미 이전 시유재산을 찾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당부.
【자치행정과】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센터 주요 업무, 역할은?
- 공익활동지원센터 내 강의실 현황과 대관 기준은?
- 공간 대여 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은 이루어져야 함. 대관신청대장을 살펴보면 시민연대,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시민단체연합, 흥사단, 4.16.재단,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특정단체에 편중됨.
- 센터 내 회의실 대관 시 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며 대관 시 시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대해 검토 요구함.
-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인만큼 대관 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 센터 내 교육 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공진혁 부위원장
【회계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p, 외부청사 임차 현황을 살펴보면청사 사무 공간부족으로 9개 부서에서 매년 보증금 총 4억 5천만원,5억 6천만원 정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타시도의 경우 집행부 청사와 의회 건물이 독립되어 있으나사무공간 부족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사무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은?
- 한국은행 울산본부 또는 인근 부지 등을 매입을 검토하고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함
【자치행정과】
○ 자율방범대 법이 시행되고 조례 또한 개정되었으나약 60개 방범대가 컨테이너 초소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등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
- 총액제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협력하고 동네 치안 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함.

◈ 이장걸 위원
【총무과】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에 따르면 2023년도 “직원 사기진작(공무직 등)”예산 집행률이 9월말 현재 5.43%인 사유는?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0p~11p)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중 5회 연임한 사례에 대한 조치사항은?
- 타 전문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인이 타성에 젖어 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 각 동마다 통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이․통장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
- 통장, 이장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등 검토 여부와 처우 개선 노력 당부
【인재교육과】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한 시민 호응은?
- 교복비 지원단가 낮으면 교복 질 저하 우려가 있는데 대책 방안은?교복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당부함.
◈ 김동칠 위원
【자치행정과】
○「불편제로! 울산OK 현장서비스의 날」은 남구청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으로중복되지 않는지?
- 3개 구·군 시범 운영결과는?
- 칼갈이, 자전거 수리 등 영세 소상공인이 상대적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시 주최가 아닌 구군에서 주최하여 사업 추진 바라며 해당 구군의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당부함.
- 남구에서 장기간 추진된 사업인 만큼 그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업에 반영해주기 바람.

【회계과】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시유지 관리 곳곳 허점 투성이”란
부제로 보도된 바 있음. 주 내용은 울산시․구․군 공유재산 및
무단점유자 현황파악이 부실하다는 것임. 남구 신정동 올림푸스골든아파트 사례를 보면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지 30년이 흘러서야 지자체가 무단점용 사실을 파악하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최근 5년 동안의 사용료만 징수 가능해 약 4억원만 부과한 사례가 있었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부?
- 태화강변 등에 무단점유로 인하여 쓰레기불법투기가 일상화된 곳이 많은 현황 파악 여부와 향후 조치계획은?
- 개운포 성지 인근 시유지에 개를 무단 사육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있었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음.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당부함.
- 미등록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람.

◈ 권태호 위원
【총무과】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급에 따라 월정액 편성하여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올해 감사원 기관정기감사에서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편성 및 지급 관련하여 ‘주의’ 처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자치행정과】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85p) 울산광역시 민원처리담당자 지원 및 보호 조례 및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 운영중으로 보호대상과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및 배부 현황은?
- 규제 제정 이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지원한 사례는?
- 향후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 계획은?
- 요즘 MZ세대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가 이직 의향이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음. 악성 민원인의 갑질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민원담당자 보호 만전 당부.
○ 시청 민원후견인제 운영 실적을 질의하고 구·군청 운영 실적은 0건에서 10건으로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타시·도 운영 비교분석 사례는?
- 아직 시민들이 행정처리 업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로 당부함.
【인재교육과】
○ 울산이 광역시가 된 지 26년이 되었으나 공무원교육원 유일한 광역시임. 직원 교육을 위한 방안은?
- 연수, 교육, 휴양, 정책제안 발굴할 수 있는 교육 공간 마련이 필요함.
【회계과】
○ 작년 12월에 수립한 울산광역시 중기 공유재산 운영관리계획& lt;2023~2027& gt;의 2023년 취득계획 9건 중 실제 의회 제출건은 2건뿐으로 당초 계획 수립대로 추진되지 않고 수시분으로 처리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함.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부서는 물론 시장님 의견도 개진하여 계획 변경을 최소화 해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