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13.(월) 10:04 ～ 14: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손명희 위원
○ 태화루(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관련, 2023년 당초예산에 25억을 요구하였으나, 용역비 2억원만 반영하였고, 3회 추경에는 61억을 요구하여 총 63억원의 사업비가 있음. 총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예산 심사 당시에 용역후에 공사비 등을 설계하기로 하였으나,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데,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천점용허가 협의, 공원관리계획 변경 심의 등 아직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음. 충분히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제대로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3회 추경에 공사비를 시급하게 요구함. 이부분에 대해 설명바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4년도에 반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부분 설명바람. 사업기간도 본예산, 추경, 행감 자료 등에도 일관적이지 않음. 자료준비가 안일한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다양한 제약이 있음. 태화루는 지정문화재는 아니어서 법적문제는 없지만, 문화재에 준하는 법적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은 맞는지?
○ 스카이 워크 설치 위치도를 보면, 당초계획에 비해 변경되어 있음. 설치위치가 변경된 사유는? 건축물은 한번설치하면 철거하기가 쉽지 않음. 스카이워크 설치 위치 지반이 약한 것으로 알고있음. 절개지 훼손 우려가 있어보이는데 이런부분에 대한 검토는?
○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 태화강국가정원은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음. 태화강 수변공원 내에 이런 시설물 설치로 태화강이 훼손되는 일은 없길 당부드림.
◈ 방인섭 부위원장
○ 2028년 목표로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 하고 있음.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갈길은 멀다 생각함. 국제정원박람회 진행을 하면서 현장실사 등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을텐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현재 국가정원 방문객수는? 삼호지구쪽으로 방문하는 방문객수는? 국가정원이라하면 중구쪽에 위치한 십리대숲!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음. 무장애전기관람차의 경우도 태화지구(십리대숲 인근)로만 돌고있는데 삼호지구에도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순천만의 경우 모노레일, 전기차, 수상배 등 다양한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울산은 한정되어 있음. 그리고 만일 여천,삼산매립장까지 정원박람회 구간을 확장하려면 그곳까지의 접근성은 어떻게 할것인지? 현재 남구에는 주차장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임. 국가정원은 삼호교에서 태화교까지이지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삼산동 하부 그라스정원도 좋아지고 있음. 전기관람차의 경우에도 중구에서 남구로 넘어올 수 있는 다리를 연결해서 충분히 순환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태화강이 동력선이 뜰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심이 얕아서인데, 순천만을 보니 판옥선(수심이 얕은곳에서도 운행가능)이 있음. 수소배, 전기차, 판옥선을 띄워서 이동성을 갖춘다면 환경이 좋아질 것임. 태화강역이 복선전철화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되고 있음. 준고속열차도 들어설텐데 태화강역뒤에 있는 매립장 인근이 울산방문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 그곳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함. 교통, 이동, 전기차, 수상배 등의 여러시설물을 함께 연계해야 할 것임. 단순히 국가정원이 십리대숲! 이것만해서는 안될 것임.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함.
○ 남산 문화공원 진행은 잘 추진되고 있는데 동굴피아, 문화공원 등을 연계해서 볼거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
○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면서 필요한 편의시설(먼지털이, 화장실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울산수목원 개장을 위한 행정절차 중,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관리계획 심의 승인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승인 이후에 행정절차는? 현재 임시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정식개장계획과 관리방안은?
○ 전국 65개의 수목원이 있음. 국내에서도 유명한 수목원들이 있는데, 울산수목원도 울산만의 특색있는 수목원 조성이 필요함. 계절의 특성을 반영한 수종선정을 해주길 바람. 국내의 유명한 수목원 선진지 견학은 해보았는지? 해외에도 유명한 수목원들이 많은데,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어보임.

◈ 정치락 위원
○ 순창 채계산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원인은 파악됐는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이용객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타지역의 출렁다리와 차별성이 약한면도 있음.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함. 사고에 대비한 CCTV, 예경보 장치, 안전요원 등 안전장치 및 대비책은? 추가적인 예산 필요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를 바람.
○ 소나무재선충병은 작년 7만9292그루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 9만1700여 그루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증가한 사유는? 방제방법은은 똑같은지? 확산세가 빨라지게 될 때의 시의 대비책은?

◈ 이영해 위원장
○ 울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1년 사이 25%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피해 규모로도 경북과 경남, 대구에 이어 울산이 4번째로 많은데, 원인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을 수의계약 했음. 예산액은 당초에비해 감액됐음. 사유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 설치가 된 곳은 있는지? 2015년부터 설치의무화가 됐는데, 현재까지 설치가 못된 사유는? 울산은 산림청 설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곳도 없다는 보도가 있는데, 계획은?

◈ 손명희 위원
○ 태화강 국가정원은 명실상부 울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로, 그 중 십리대숲은 국가정원의 심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자원임. 작년 행‧감 때 안수일 의원님이 십리대숲 생태복원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지난 1년간 십리대숲 생태복원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지난 10일, 환경복지위원들과 함께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했으나 작년보다 더 황폐해졌다는 느낌이 많았음. 대나무는 동서남북으로 휘감아져 있고, 뿌리가 보일 정도로 관리가 부실함. 곳곳에 썩은 대나무들이 넘쳐나고 있고, 밖이 훤히 보일 정도로 대나무 수도 현저히 줄었음. 태화강 국가정원의 상징이 ‘십리대숲’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십리대밭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용금소 스카이워크를 만드는게 의미가 있는지?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예산은 63억원이나 되면서 십리대숲 유지관리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함. 이 금액으로 무슨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보전을 추진할 수 있는지? 울창했던 십리대숲은 사진으로 밖에 남아 있지 않고 있음. 얼마나 기다려야 울창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지난해 울산연구원에서 발표한 ‘태화강 국가정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분석’ 자료를 보면 ‘21년 5월부터 ’22년 4월까지 태화강국가정원 방문객수는 963,371명임. 장소별로는 동쪽 만남의 광장, 십리대숲, 은하수길 순으로 많이 집계되었고, 인스타 등 소셜네트워크 해시테그는 십리대숲, 은하수길, 철새공원 등이 빈도가 높았음. 그만큼 십리대숲이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인데,
○ 태화강국가정원과 십리대숲을 찾는 일부 관광객은 ‘국가정원에 힐링하러 왔는데 혼란만 받고 간다.’, ‘주말에 차가 200대 들어와서 욕만 하고 간다.’, ‘철새 강화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대숲 손실로 철새도 대숲도 다 잃을 판’이라는 말을 함. SRT매거진이 선정하는 2023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한 10개 지역 중에 울주군 신비의 섬인 ‘명선도’가 선정되었으며, 관광잠재력을 갖춰 내년이 더 기대되는 방문도시 10곳 중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선정되었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정원도 같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게됨. 국가정원을 알리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십리대숲의 생장을 위해 시에 ‘대나무 전문가’ 채용을 건의드리며, 예산의 증액, 바람길 차단, 대숲 휴식기 도입, 홍수 대비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복토 추진 등에 대해 시정조치 바람.

◈ 정치락 위원
○ 창녕군 우포늪에 조류박사를 채용하여 조류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울산시도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대나무에 대한 관리와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또한, 대나무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을텐데, 울산에서도 대나무에 대해서 울산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해보는 것은 어떤지?

◈ 방인섭 부위원장
○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20건, 올해 현재까지의 산불 7건으로 감소하였음. 감소한 사유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 “물모이”라고 물웅덩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산불예방 및 산불 발생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데, 우리시에도 적용이 되면 적용해주길 바람.

○ 임차 헬기 관련, 산불 외 출동 건수 중에 산불오인신고로 출동하는 건이 많은데, 행정력 낭비도 우려됨. 이런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 요구자료 87페이지, 은행 암나무 교체사업 관련, 전체 은행나무는 27,798주이고, 교체 2,119주, 미교체 2,135주정도됨. 내년에도 암나무 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체작업을 하는 이유가 악취 등이 있음. 연 200주씩 교체를 계획하면 전체 미교체 암나무(2,135주)를 교체하게 되면 대략 10년 정도 소요됨. 사업 속도를 낼 수는 없는지?

◈ 안수일 위원
○ 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조성 목적에 맞게 적당한 수종을 선택해 식재하고 관리해야 함. 바람길숲 등 도시숲은 대기오염 차단,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수종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 산림청에서 전국 ‘100대 명품 숲’을 선정했고, 울산의 소호리 참나무숲, 신불산 억새숲이 있음. 내년에는 한독 산림녹화사업 50주념 기념의 해인데, 울산시에서는 내년도 행사에 대해 계획하는 사업이 있는지?
◈ 손명희 위원
○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은 전체 10억원으로 구군별로 운영하는데, 결과를 보니 443건임. 현재 집행실적은?

◈ 방인섭 부위원장
○ 민간정원은 7호까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지정된 민간정원의 활성화도 필요함. 1호점부터 7호점까지 관리가 잘 되는지 살펴봐주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곳은 검토해주길 당부드림.
○ 학성교 밑에 억새군락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근 일부 주민들은 모기 발생 등 억새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함. 방역에도 철저를 기해주길 바람.
○ 백리대숲 조성사업, 명촌교 하부 등에는 대나무 식재상황이 생육환경에 어려움이 있어 대나무가 죽기도 함. 이런 부분도 챙겨봐주길 당부드림.
○ 남산로 문화광장,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 하지만 인근 여천 배수장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굉장함. 전체적인 정원산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악취부분도 관련부서에 협조요청하여 병행하여 검토해나가야 할 것임.

◈ 안수일 위원
○ 요구자료 87페이지, 가로수 생육개선사업 추진 현황 관련, 사업추진 절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처리를 어떻게하는지 관련자료 요청드림.

○ 은행 암나무 교체사업 관련, 가을에는 열매로 인해 도로는 미관을 저해하기도 함. 암나무교체사업에 못미치는 나무는 받침대나 빠른 수거 등의 조치가 필요해보임. 시의 입장은?

◈ 이영해 위원장
○ 올해 자연주의 정원은 2024년도에 최종사업완료로 계획하였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작년 10월 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우돌프 공동정원 식재에 참여했는데, 추진하게된 배경은?

○ 지난 9월, 제3차 추경에 긴급한 사항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현장에 가보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진행상황은? 맨발길 조성 관련해서 시설물도 대나무를 활용한 방안도 검토해주길 건의드림.

○ 세출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음. 미집행사업도 많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