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13.(월) 13:38 ~ 15:54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국)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교통국)

◈ 문석주 위원
【교통기획과】
○ 신복로터리 평면교차로 전환사업으로 기존 통행이 가능한 구간인 LG전자베스트샵방향(대학로 169번길)의 통행금지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상시 소통하고 개선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주문함
○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며,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보호구역 문제가 더욱 중요한 정책임을 언급하며,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당부함
○ 덧붙여, 활주로형 횡단보도 시공사례를 들어 노인보호구역에도 적극 확대 설치하여 시인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함
【버스택시과】
○ 전면 노선개편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버스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당부
【광역교통과】
○ 동해남부선 완전 개통 시 북울산역 이음선 정차를 위한 노력 당부

◈ 김종훈 위원
【교통기획과】
○ 장애인콜택시운영센터 방문 시 위탁사업자로부터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실시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해 질의하고, 통학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함
- (자료제출요구)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 중 통학로 실태
○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사전협의 여부와 기존사업과의 중복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교통기획과의 업무와 유사한 사업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공모가 추진된 점을 지적함
○ 덧붙여, 장애인DRT와 장애인콜택시와의 유사성이 높음을 지적하며, 공모사업 추진 전 관련부서간 사전협의로 사업의 중복성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함
○ 각종 공모사업 추진시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사전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유사·중복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제안함
【버스택시과】
○ 노선개편시 주민 요구가 많은 천상·굴화지역에서 신정시장을 잇는 노선신설, 직행좌석의 굴화 경유 등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광역교통과】
○ 울상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액 산정에 있어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점검 해 볼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교통기획과】
○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무료화 이후 통행량 증가에 따라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교차로 및 신호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주문함
○ 노인인구 급증현상에 따른 노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등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함
○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부산·대전 등 타시도의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시행 사례를 들어 화물차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불법주차를 단속만 하지 말고 양성화 시켜 나갈 것을 주문함
【버스택시과】
○ 택시 차령 연장에 따른 조례개정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사전 준비에 철저를 당부함

◈ 김수종 위원
【교통기획과】
○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버스도착정보 앱 문제 개선상황과 BIT 설치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염포산터널 무료화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으로 교통혼잡 해소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함
【버스택시과】
○ 버스운행의 꼬리물기, 조기출발 등 문제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버스의 도착 정시정 확보 및 버스도착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당부
○ 택시 내 격벽설치 사업의 추진상황과 개인택시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운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극 확대 설치 해 줄 것을 주문함
○ 덧붙여, 영유아 동반시 유아안전 보호를 위하여 유아용 카시트 설치를 제안함

◈ 백현조 위원
【교통기획과】
○ 승용차요일제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탄소배출 등 환경분야에서 교통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언급하며, 환경적 측면에서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유도 등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함
○ 덧붙여, 서울시 에코포인트 제도 시행 사례를 들어 선제적인 환경적 교통정책 마련을 요구함
○ 명촌정문 앞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독려함
【버스택시과】
○ 타시도의 탄소포집기능(CCUS) 포함한 스마트쉘터(승강장) 설치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 해 줄 것을 제안함
○ 버스·택시 요금 인상 등에 비해 명촌회차지 사업기간 지연으로 시내버스노선개편 지연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22년~23년 연속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당부
○ 덧붙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함
【광역교통과】
○ 가덕도 신공항 개황에 대비한 종합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가덕도 신공항 개황과 광역철도 등 교통환경 변화로 울산공항의 위기가 예상됨으로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트램 2호선 노선을 진장물류단지에서 북구청을 경우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 검토를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