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결과(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10.(금) 10:14 ~ 16:18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주택국)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주택국)

◈ 문석주 위원
【건설도로과】
○ 행정사무감사의 제출서류 임의변경, 자료 누락 등 수감하는 자세 등 총괄적인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함
○ 전선 지중화율 대도시 중 최하위인 상황을 언급하며, 타 시도에 비해 지중화율이 현저히 낮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감전사고 발생현황 등 대로 중심의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학교인근 및 통학로도 함께 지중화 해 줄 것을 당부함
【건축정책과】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적극 행정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
【도시재생과】
○ 정당현수막 정비관련 조례개정 이후 추진상황과 정당현수막 정비 및 전용게시대 설치에 따른 주민 만족도와 정당 불만사항 등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조례개정 이후 집행정지 소송에 따른 집행부의 대처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 해 줄 것을 당부함
○ 추가로, 정당현수막 정비와 병행하여 광고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인 단속‧정비로 도시미관 증진 및 보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당부함
【토지정보과】
○ 외국인 부동산 거래상황 및 투기 문제 등 위반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함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실태를 고려하여 동남아권 등 다양한 언어 사용이 가능한 부동산거래소로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함
○ 덧붙여, 남구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지정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건설도로과】
○ 자전거도로의 속도제한 등 안전강화를 위한 첨단시스템 도입 및 자전거 이용이 불편한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인근 도로개설 제안
【주택허가과】
○ 장검지구내 부산울산고속도로로 인한 소음발생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쳤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함
○ 덧붙여, 도시개발사업 시 기반시설 사전 확보 후 사용승인을 추진하는 고양시 사례를 언급하며, 진장명촌지구‧언양송대지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마련을 요구함
【스마트도시과】
○ 스마트도시 사업의 공모준비 전 관련부서간 협의없이 추진, 인건비 비중이 높고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2018년부터 추진한 공모사업의 타시도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 추진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기추진된 도시서비스에 사업이 치중된 점을 질타함
○ 덧붙여, 향후 유지보수 과다한 비용발생, 타사업과의 중복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며 사업의 전면 재 검토를 주문함

◈ 홍유준 위원
【건설도로과】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건설신기술활용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당부함
- (별도자료 제출) 신기술활용심의 실적
○ 울산대교 내 라디오 주파수 불량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유료도로인 만큼 원활히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당부함
【건축정책과】
○ 일산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이후 더 열악해진 주거환경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함
○ 신혼부부, 저소득, 청년 등 각 계층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2년 및 23년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과 집행률 저조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며,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지원대상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당부
○ 덧붙여, 동구의 노령화 및 고령인구 증가 실태를 언급하며, 시니어를 위한 주거지원정책 마련 당부

【토지정보과】
○ 타 시도에 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함
【스마트도시과】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설치 현황과 활용도(이용률)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함
○ 덧붙여, 서울시 등 타시도의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조치 및 견인료 부과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주차장 확보 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건설도로과】
○ 염포산터널 무료화 후 통행량이 많이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불편이 발생된 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 덧붙여, 염포산터널 진입구간을 위한 현대차정문앞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함
【건축정책과】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인구감소와 맞물려 빈집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을 언급하며,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으로 도시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빈집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대도시권 중 유일하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주거복지 제도 부합 및 주거 종합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함
【주택허가과】
○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된 건축주택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운영에 따른 기간 단축 및 행정적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회 개최시 위원의 불참에 따른 심의기능 약화에 대하여 우려가 있음으로 서면심의 등을 추진하여 심의기능 강화 방안을 제안함

◈ 백현조 위원
【건설도로과】
○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확보 및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함
【건축정책과】
○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예정자 사전검검 진행으로 하자점검 애로 발생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조치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역의 민원사항을 언급하며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함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건축안전센터의 역할 제고 등 선제적 방안 마련으로 내실있는 운영 당부
【도시재생과】
○ 경주 시계지역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 및 관문설치를 제안함
○ 공공디자인 진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등 각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함
- (자료제출요구) 공공디자인 진흥/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스마트도시과】
○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현재 운영중인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와 업무의 중복‧유사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타 사업과의 중복이 없도록 세밀하게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함
○ 덧붙여, 국가보안시설인 국가산단 내 CCTV 설치에 대한 관계기관의 동의여부와 보안 문제, 유지관리 비용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자본적 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

◈ 문석주 위원
○ 북울산역 환승체계개선사업 관련 보도교(육교)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동대초앞 신천동 도로는 20m이상 도로임에도 북구청에서 개설하고 있으며, 보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추진과정에 대하여 질의함
○ 도로개설시 건설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하고, 신천엠코~국도7호선 연결도로개설, 길천산단 연결도로 등 보상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김종훈 위원
○ 울주군 병원매입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례와 구군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관한 언론보도 사항을 언급하며, 공유재산 관리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고, 무단점유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당부함
○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에 따른 도로보상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공사에 차질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함
○ 각종 건축물 시공시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에 대해 언급하며, 화재발생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상으로 설치토록 제도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으로 건설공사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자동차전용도로인 이예로 구간 심야시간 통행시 밝기 문제로 인한 민원이 잦은 실정임을 언급하며, 기준이상으로 밝기(조도)를 개선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덧붙여, 시 전역의 도로에 있어 이용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주문함
○ 교량 하부의 컨테이너 박스, 체육시설 등 불법 시설물로 인한 하천변 침수 및 범람발생 우려가 있음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에 만전을 당부함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고늘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도로가 개설되어 교통불편이 없도록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인력 충원 및 조직 확대에 대하여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며, 인력보강에 노력을 당부함
○ 도로의 가드레일 설치현황과 점검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로부속시설(가르레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
- (자료제출 요구) 도로부속시설 전수조사 결과
○ 중앙분리대의 높이 조정이 필요하며, 도로내 무단횡단시설의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차량충돌시 파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됨을 언급하며, 관련부서(교통기획과)와 협의하여 재질 강화방안 검토 당부
○ 보도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폐 보도블럭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건축가 등을 위한 건축상은 시상 하고 있는데, 건설인을 위한 포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건설품질 향상 및 건설안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기후변화로 인한 도로 불량 및 포트홀 발생 등 파손이 발생되고 있어 포트홀 방지를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철저를 당부함
○ 동천제방겸용도로(좌안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설치 요구민원 사항을 언급하며, 주차장 설치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덧붙여, 진장명촌지구의 사업자 개설구간의 평탄화 공사 시행하여 주민접근 및 이동 불편이 없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도로확장 공사의 보상 등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명촌 회차지 조성사업의 시공자 포기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 등 발생된 문제를 언급하며, 시공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포트홀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도로포장 재질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빗물투수 재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조합미준공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정비 등을 위한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