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2일차)

□ 회의일시 : 2023. 11. 8.(수) 10:00 ~ 15: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인구청년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조정실)
◈ 김종섭 위원장
【정책기획관】
○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해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등을 놓치는 부분이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100억원 이상 해양관광 SOC사업 중 울산만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황. 2019년 울산연구원이 시행한 ‘해양수산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에는 이와 관련해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관광과와 해양수산과를 대상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과 관련한 신속한 업무 조정 및 분장 필요함.
【예산담당관】
○ 행사·축제 예산 편성 시 기준 질의하고 행사 성과보고서 자료제출 요구
【인구청년담당관】
○ 인구·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타부서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임에 따라 추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 공진혁 부위원장
【정책기획관】
○ 해양관광, 해양레저관광을 두고 사업부서가 없어 업무 공백이 발생함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오고 있는 사업인만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당부함.
○ 2023년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목표 미달성 내역(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사이버위기 대응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률,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률)에 대한 원인 설명 요구함.
- 매년 미달성된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을 통해 대응해주길 당부함.
【예산담당관】
○ R&D사업 현황과 유사·중복 사례가 없는 지 질의하며 국비, 시비가 투입 되는 사업은 체계화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당부.
○ 행정사무감사 자료(134p), 재정 정감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유사 중복 기능이 있는 산하기관을 통폐합하였으나 울산문화관광재단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와 울산시설공단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등이 증가 사유를 질의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당부.
【인구청년담당관】
○ 울산 내 청년 정책 현황과 대표 정책 설명을 요구함.
- 청년정책을 살펴보면 창업 관련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대학생, 창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나이대별로 세분화되어있어 운영되지 않음과 울산에 맞는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함.
- 청년·여성인구 유출과 취업지원 관련 추진사항 설명 요구함.
○ 청년센터 지원 사업이 소수 인원만 지원됨을 지적하며 울산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 당부


【정보화담당관】
○ 우리 시 홈페이지 현황을 살펴보면 고향사랑기부, 청년정책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어 아쉬움이 있음. 예로 강원, 경남 등 타시도 참고하여 시민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소화 당부

◈ 이장걸 위원
【정책기획관】
○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하여 부산, 충북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음. 우리 시 목표 및 전략 설명 요구함.
- 우리 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추진에 선제적 대응 준비 당부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50p) 위원회 구성 현황, 실적 등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증가된 사유와 올해 통합·폐지 실적 설명 요구함.
- 무분별한 위원회 구성을 지양하여 운영을 당부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30p)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었음 해외지역 혁신사례 자료수집 국외출장은 취소 여부 설명 요구함.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함.
【예산담당관】
○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설명 요구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전교육 철저 당부
【정보화담당관】
○ 행정사무감사자료(295p)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 중 21년부터 고령층이 제외된 사유와 고령층에 대한 지원사업 여부 질의함.
- 정보취약계층과 디지털취약계층 차이점은 무엇인 지 질의하고지원대상을 일치시켜 시민 혼란을 방지하도록 조례개정 필요성은?
- 디지털 시대에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보 격차 해소 당부.


◈ 김동칠 위원
【예산담당관】
○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등 재정수입이 2,470억원 정도 감소하였는데우리 시 재정운용에 문제 없는 지 질의함.
- 초광역발전계획, 인구종합계획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많고 채무 상환으로 많은 재원이 확보 중요성은 커지고있음에 따라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채무 관리 계획 수정 검토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토록 권고하였는데 우리 시 지적사항 답변 요구
○ 제출받은 자료(기금 현황)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63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상반되지 않는 지 설명 요구하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함.
【세정담당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금고 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고 있지 않음. 약정이율을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함.

◈ 권태호 위원
【정책기획관】
○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분야별 특구사업 공모에 대비해 우리 시 대응 준비사항?
-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8개 중앙부처에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하며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 당부함.
- 일례로 남부권발전계획 관련 동해남부선 개통에 대비한 우리 시 늦장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지방시대 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동향을 파악하고 구군과도 협력해주길 당부함.
【예산담당관】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42p~143p) 세출 효율화 부문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올해 118억원의 패널티를 받았음. 그 중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이 109억, 지방보조금 절감이 62억 등이 있음패널티 항목에 대한 사유 설명 요구함.
- 타 지자체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비교해보면 울산은 비율과 증가율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지적하고 행사축제 성과분석 여부 설명 요구
- 행사축제 사후 성과분석을 당부하고 관련 기구 설치 여부 질의
- 보통교부세 자체반영 노력은 예산 편성과 재정 지출의 기술과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보툥교부세를 염두에 두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함.
○ 시 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42건 부정 적발에 대하여 사후조치는?

【인구청년담당관】
○ 울산광역시 미래인구맵 설계용역 결과와 우리 시 정책에 활용한 사례 답변 요구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21억원 미집행 사유 설명 요구
-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추진이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집행 지연배경 설명 요구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년만 이월 가능하므로 신속한 집행을 당부함.
- 타시도(부산, 경남) 사례를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원활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사업 선정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시달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함.
-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선정 사유와 현재 건립 추진상황은?
-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지방소멸대응기금 또한 사용 용도에 맞고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선제적으로 추진되었어야함을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하여 업무를 추진해주길 당부함.
○ 울산연구원에서 울산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고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타시도에서는 인구영향평가를 시행,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 추진 계획과 검토 자료 제출 요구하고 선도적인 추진을 당부함.
-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과 제정 시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미래인구맵을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함.
【정보화담당관】
○ 울산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광역지자체 중울산, 대구, 경북만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추진상황에도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이 없었음과 조례 제정이 늦은 점을 지적함.
- 보유하게 되는 개인정보가 늘어나고 사이버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만큼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도 대비 당부.
【세정담당관】
○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 지역경제가 어려운 여건인 상황으로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설명 요구함.
○ 지난 4년간 소멸시효 만료로 결손 처분한 체납액이 50억원정도임.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는 재산 은닉, 도피 등 소멸시효 완성까지 버티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