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3일차)

□ 회의일시 : 2023. 11. 9.(목) 10:00 ~ 11: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시민안전실(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민안전실)
◈ 김종섭 위원장
【안전총괄과】
○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있는지?
- 설치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험금 청구 건수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볼라드, 보도블럭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시민안전실이 생활안전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
【사회재난산업안전과】
○ 주최·주관 있는 다중운집행사 시, 행사업체(기관)에서 제출하는 안전관리 계획에 배치인력 및 인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행사장 규모 및 밀집도에 따른 배치 인력 기준?
- 주최·주관 있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공진혁 부위원장
【사회재난산업안전과】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울산 국가산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가장 많은 중대사고 발생 건수를 기록함.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
-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울산에 1명뿐인 상황으로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임. 사고 발생과 우려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산업단지 노후 시설 및 점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및 공동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아 매뉴얼 및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발생 현황, 조치 사항, 매뉴얼 자료 제출 요구
○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출입을 통제하더라도 시민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 등 전반적인 관리 개선 및 강화 당부
- 하천 인근 석축은 쉽게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민생사법경찰과】
○ 울주군 강양리 하회마을 오염수 유출 의심지역을 방문한 바 있는데환경 분야 등 민생사법경찰에서도 원활한 업무 협조 당부함.

◈ 이장걸 위원
【안전총괄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29p) 시민사랑 안전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올해 보험금 수령액이 가입보험료를 넘어선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현재 운영중인 시민사랑 안전보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 현재 울산은 다른 시도와 달리 시민안전보험을 기초지자체에서만 가입운영 중인데 구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자연재난과】
○ 주요업무 보고자료(16p) 울산시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9개소임.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발생 빈도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울산지역 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대책은?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제정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 홍수예보, 도시하천, 하수도 침수예방 등 관리 체계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법률 제정에 따른 울산시 준비사항은?
- 극한 강우, 침수 예방 및 안전한 울산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
【민생사법경찰과】
○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 시설 등 합동점검 결과 자료 제출 요구

◈ 김동칠 위원
【자연재난과】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집행률이 0%인 사유?
- 지원사업 수요가 없고 문제점을 인식하였다면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해주기 바람.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은 법적으로 보통세의 1%만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법적적립액만큼 적립하지 않고 있음. 올해는 147억 적립만 하면 되는데 186억을 적립하였음. 올해는 보통세, 목적세까지 합쳐서 적립이 된 것인지 그 사유는?
- 올해 7월 한 언론보도를 보면 국감 제출자료에는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이 19억, 지출률이 3.1%로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월 기준 지출액이 107억임. 2개월 사이에 지출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사유? 자료 오류가 아닌지.
- 각종 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함.

◈ 권태호 위원
【자연재난과】
○ 울산연구원의 ‘MCR2030 복원력허브 추진전략연구’자료를 보면 울산시의 재난복원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UNDRR이 제시하는 10가지 필수항목과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음. 이에 따른 울산시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재난복원력 추진 비전과 전략은?
- 울산시가 재난위험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 중 지역사회기반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것은 재난위험에 대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임.
-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서 재난위험 경감 노력 당부.
○ 울산광역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제정 이후 울산에서 개최된 축제의 안전관리 인력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기준에 변화가 있었는지?
- 주최주관의 유무를 떠나 울산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의 안전관리 철저와 기준 강화를 당부하고 구군에도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사회재난산업안전과】
○ 울산미포 및 온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의 생산·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며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으나 노후화와 각종 위험 물질 취급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보장도 필요함.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100p) 울산 국가산업단지 사고 현황을 보면 화재 124건, 화학물질 사고 26건, 산업재해 16건, 폭발 10건 등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 취약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현재 안전관리 추진 사항은?
○ 최근 동구 한 아파트가 E등급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이에 대한 시 입장은?
○ 지역안전지수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 노력 사항 설명 요구
- 일시적인 지표 개선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상위등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