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9.(목) 10:30 ～ 11: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시민건강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시민건강국 소관

◈ 이영해 위원장
○ 울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가 있음. 조례에 따르면 의결사항 외에 업무협약의 체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한 업무협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월 마약청정도시 울산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조례에 따라 의회보고를 하여야하는데,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지난 3월에는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사업을 위해 울산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하지만 시에서 제출한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없는데, 누락된 사유가 있나요? 의회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조례 위반사항이고, 시의회를 무시하는걸로 볼 수 있음.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정확한 자료를 적어야 하는데, 이부분 시정조치바람. 올해 업무협약맺은 체결 현황을 별도로 제출바람.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하고 있음. 지역대학에 위탁하여 조사를 수행하는데, 울산은 어느 대학에서 수행하는지? 울산 내에 있는 대학에서 위탁받을 수 있기를 독려해주길 바람. 2022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시는 흡연, 음주, 비만, 우울감 경험, 당뇨병 진단,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신체활동실천, 걷기, 건강생활실천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특히 월간음주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음(울산 62%, 전국 중앙값 57.7%).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 대해 원인분석을 한 것이 있는지? 울산시의 정책에 반영하거나 시행한 사업은? 시행한 사업이 있다면, 올해 조사한 건강조사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 나오면 제출바람.
○ 민간경상보조금 보조금 현황을 보니, 2022년, 2023년 사업이 모두 똑같고 금액도 그대로임. 시대적인 트렌드도 다른데, 사업에도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정치락 위원
○ 지난 5월 울산의료원 예타 탈락은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안타까운 일이었음. “울산 북구 주민이 가장 원하는 요구 1위는 “공공병원”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시민의 공공의료원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음. 지난 6월 울산시의회가 서면질의를 통해 ‘경제성 평가 재도전’에 대한 울산시의 의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시는 병상 축소 대신 예타 면제를 통해 의료원 건립에 재도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현재 울산의료원 건립 재도전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울산의료원 건립 재도전을 위한 2024년도 예산 편성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국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 공공의료원 확대 주장에도 무게가 쏠리는 상황과 연계해서, 울산의료원 재도전 성공을 위한 좋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은 울산의료원 재도전 성공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공공 의료 확충을 바라는 각 부문과 협력해서 재도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람.
○ 프랑스·영국 등 유럽에서 빈대가 출몰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출입국 및 해외교류 등으로 인해 빈대출몰 사례가 잇따르며 시민들 사이에서 빈대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 국내 발생한 건수는? 정부가 & #39;빈대 합동대책본부& #39;까지 출범시키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나선 상황. 현재까지 전국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가 30여건이지만, 물류 및 인구 이동을 통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음. 현재 구·군별로 주로 모기를 대상으로 한 매개체 감염병 예방사업을 실시 중. 빈대 출몰에서 보듯이 기후변화, 외래인구 유출입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해충 출현에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빈대 차단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방제 약품, 방제기구 등의 도입과 사용을 위한 예산 계획은 반영되어 있는지? 빈대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 계도, 위생·방역 수칙 등의 홍보 등에 대한 실천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 손명희 위원
○ 2021년 6월부터 운영 중인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수탁기간이 올해 말까지임. 취약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질상태의 노동자, 이주민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지역보건법의 사각지대에 있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취약한 대상자임. 울산의 취약노동자수는 경제활동인구의 약 44%(약 25만명)임. 그동안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에서는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심뇌혈관질환과 근골격질환, 노동능력유지를 위한 건강상담, 자가건강관리기법 지도,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참여형 작업환경개선활동 등을 지원했음. 내년에는 센터를 재위탁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센터운영을 종료하게 된 사유는? 추후 민간위탁 계획은? 조례도 폐지하는것인지?

○ 지난 8월 본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실외에도 설치해서 울산시의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묻는 서면질의를 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울산시(시민건강과)는 폭염 혹한 등에 의한 배터리 성능저하로 작동 불능 및 오작동 위험이 있고, 기기분실 및 인력확보 등 관리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음. 그렇지만 경기 안양, 서울 노원구, 서울 서대문구 등에서 야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운용하는 사례가 많음. 야외에 AED를 설치한 타 지역 사례에 대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해서 울산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실천해 볼 생각은 없는지? AED 실외 설치가 아직 여의치 않다면, 시민이 일상에서 AED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구군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있음. 추정치매노인수는 많은데 등록환자는 적은수치임. 많은 치매어르신들이 등록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람. 각 구군별로 안심센터가 지어진지 5년정도 되어가는데, 프로그램, 기구 등도 개선해주길 바람.
○ 마약관련 관리를 잘해주시는데, 마약 외에도 청소년, 청년들이 도박에도 중독이 많다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길 바람. 중독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응하기 어렵기도 함. 결과적으로는 나쁜길로 갈 수 있으니 지속해서 관리해주길 당부드림.
○ 울산은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편임.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심 속에 제2울산대 의대가 설립될 수 있게 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울산시는 1년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75세 이상, 2023년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울주군에서만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접종 대상인데, 거주지에 따른 혜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 전역에서 무료접종 대상을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