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11. 8.(수) 10:00 ～ 15: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62호-울산광역시장) =& gt;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 환경국 소관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안수일 위원
○ 올해 9월에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고인이 생전에 담당했던 업무는? 하수처리의 공정관리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함. 하지만 공무원 인사 발령상 1~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되다보니, 전문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법적 방류기준 준수라는 부담감과 경험 및 기술 부족은 업무담당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요구자료 공정별 수질현황을 보면, BOD등 7개의 데이터가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으며, 수질 TMS라고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질 데이터 초과로 과태료가 발생될 시 처리방법은? 전문성이 필요한 하수처리의 경우 직영체제 운영 외에 독립된 공정 조직분야가 필요해 보이고, 공단이나 민간 등 관리 방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임. 공정관리방식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 바람.

◈ 정치락 위원
○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일회용품단속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됐다는 보도가 있음. 개인 사업장은 준비를 해오던 곳도 있을 것이고, 준비가 안된 곳도 있을 것임. 정부 철회 방침 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의 자체적인 검토사항은?
○ 종이빨대, 전분빨대 등의 사용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를 해왔을 것임. 정부의 규제 철회로 이런 부분을 법률이나 조례로 보상해주기는 힘들것임. 하지만, 시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노력들을 보상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생각함. 검토바람.
○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이 문전방식에서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로 변경된지 4년이 넘었음. 제도 시행 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보니 81%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로 인한 단점도 발생될 수 있음. 타시도 현황은 종량제봉투만을 사용하는 시도는 울산, 대전, 충북이며 서울, 광주, 대구는 지역 특성에 맞게 위탁처리와 종량제 봉투를 혼용하고 처리하고 있음. 경북, 경기도, 충북, 창원, 부산, 인천은 종량제 봉투 없이 위탁업체에 처리하거나 공공선별장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음. 문전수거 방식으로 시민 편의성은 개선되었지만 한정된 크기의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부피가 큰 폐기물의 경우 처리가 곤란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불연성 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등은 99%이상 재활용 할 수 있으나, 다른 불연성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단순매립되고 있는 실정임. 울산시도 특수규격봉투 외에 위탁처리를 혼용하는 등 처리 방식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보임. 정책개선이 필요해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 손명희 위원
○ 중앙정부의 현실화율 상향 권고와 노후관로 정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 ~ 11%씩 3년간 총 32%의 하수도요금을 인상함. 앞으로도 대규모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확장으로 하‧폐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처리시설의 용량 증대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함. 처리시설 용량 증대가 필요한 이유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관내 8개의 하수처리시설 중 굴화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7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음. 특히, 회야하수처리장은 365일 중 261일 이상 초과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임.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바람.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을 진행 상황과 용역의 목적은 무엇인지?
○ 최근 시내버스, 상수도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논하기에 앞서 정책적・행정적 개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은?
○ 울산은 노후화된 대형 국가산단 2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단으로부터 10km 이내에 시가지가 있어, 대기, 수질, 악취 등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음. 요구자료에 보면 유해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을 볼 수 있는데, 대기분야는 총 669 업소 중 점검은 454개소, 위반은 62개소, 수질분야는 총 645 업소 중 점검은 438개소, 위반은 33개소, 악취분야는 총 349 업소 중 점검은 141개소, 위반은 10개소로 나타났음. 얼마 전 동료의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굴화하수처리장 악취 문제, 폐기물재활용업 오염수 유출 문제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공업도시라는 지역 특성상 공단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 최소한 점검업소 수만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함. 점검률이 저조한 사유는? 점검시기, 점검업소 선정 등 점검기준은? 위반업소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시민신고로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될 때 구‧군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신속히 현장을 파악하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시의 입장은?

◈ 방인섭 부위원장
○ 시에서도 기관에서도 탄소중립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탄소중립은 건설, 제조,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야 함. 타 시도에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관련하여 부산의 탄소중립정책과, 대구의 기후환경정책과처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직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울산시도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야 할 계획이 있는지? 울산시에서 앞장서서 리더역할이 필요하고 구군별로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성과를 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구군과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업이나 실적은 있는지? 향후 기업체 같은 경우도 이런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출제약, 그에 따른 비용수반도 상당할 것임. 투자를 많이 해야하는 상황인데, 경영부분을 시에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울산시 자체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구자료를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배출목표량, 배출총량’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할당량 258,485톤CO2 인 데 반해, 배출량 291,284톤CO2이며, 2022년도도 할당량 269,503톤CO2 대비 배출량 310,564톤CO2으로 늘어나고 있음. 원인은? 특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할당량 88,919톤CO2으로 똑같은데 배출량은 이 늘고 있음. 원인은?
○ 삼동면 아스콘공장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종합결과는 아스콘 공장의 주변영향은 적음으로 나옴. 시의 입장은? 건강검진이나 주변환경조사만 시행되었는데, 사실상 질병 발생에는 잠복기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됨.

◈ 이영해 위원장
○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악취관리 조례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소규모사업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요구자료에 민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단악취, 생활악취 등 미약하지만 발생 건수도 줄어들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함. 하지만 여전히 공단악취와 생활악취는 시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특히, 남구와 울주군이 여전히 심각함. 하지만 기초 지자체 간 악취 민원 대응 역량은 제각각인데, 울주군의 경우 자체 예산 13억 원을 투입해 악취 발생 민원이 많은 지역 37곳에 센서를 설치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악취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것은 사업주에게 악취개선에 대한 압박요인도 되고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타 기초 지자체는 예산 부담으로 선 듯 나서지 못하는데, 구‧군별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시 차원에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악취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검토바람.
○ 울산의 환경교육센터 운영 방식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울산의 “환경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 현황은? 타시도의 환경교육센터 지정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대부분으로, 울산시도 2024. 12. 31.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니, 집행률이 저조한 신규사업들이 있음. 자원순환과, 모범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으로 본예산에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9월말기준 집행률이 0%, 공공 선별장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고, 2023년 5월에 타당성 조사 시행예정이라 하였는데, 9월말까지 집행률이 0%,
하수관리과, 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1억 3천8백만원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집행률이 9월말까지 0%, 또한,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9월말 기준 집행률이 0%,
맑은물정책과 소관, 동천 하상정비사업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5억 3백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당초예산 심의 자료를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효과로 도심지 하천의 하상준설을 통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는데, 9월말까지 집행률이 4.67%임.
○ 신규사업 외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음.
환경정책과 소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 말까지 집행률이 0%, 환경대기과 소관,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전기굴착기 6대를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으나, 9월 말까지 집행률은 11.4%임.
맑은물정책과 소관,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물순환 회복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예산과 1회추경에 편성함. 1회 추경 심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착수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5월 완료되고,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겠다 했는데, 9월말 기준 집행률은 4%에 불과함.
○ 꼭 필요한 사업들로 본예산부터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음. 집행률 저조사유 설명바람. 남은 기간동안 울산시 환경에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주길 바람.
○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안전장비비치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대부분 오래되었음. 안전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은? 점검 결과는? 안전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근무자에게 우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길 바람.

◈ 정치락 위원
○ 우천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도로 노면 청소와 함께 우수유도관과 비점오염저감장치를 설치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농도를 미리 낮춰 하천으로 유입시켜야 함. 최근 선바위교에서 명촌교 사이 12개 교량에 우수유도관과 비점오염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로 인해 태화강 수생태계 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듯함. 하지만, 아무리 시설이 설치가 잘되어 있어도 계절에 따른 강우량의 변화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건기 때는 시설물이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우기 때는 우수량 증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됨. 내년 1월부터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이 시행되는데, 건기에 도로노면의 주기적인 세척을 통해 오염부하를 사전에 낮출 것을 건의함. 또한, 산단 및 공단과 인접한 지방하천의 교량에도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노면 살수에 사용될 용수도 하・폐수 처리수와 강물 등을 이용하는 것을 건의함. 검토바람.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지? 올해 11,590대를 지원하는데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저소득층만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일반가구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 손명희 위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울산시 1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27.7%인 12만 2,848가구로 4가구 중 1가구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오는 2045년까지 울산의 1인가구 전체 가구의 31.2%에 이를 것으로 예측. 2021년 서울연구원의 ‘가구별 수별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원 수에 대비하여 1인가구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량이 훨신 ‘높다’는 결과가 있음. 1인가구에 대한 에너지 소비와 탄소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시의 대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1인 가구에 대한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저감 정책 개발은 반드시 필요함. 울산에 거주중인 1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해보이는데, 계획 중인 사항이 있는지?
○ 2021년 5월 태화강 일대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의해 국제 철새 이동 경로 사이트에 등재되었음. 이는 철새들도 찾는 ‘생태도시 울산’을 알리는 서막인데, 매년 14만여 마리의 철새가 울산을 찾아와 장관을 이루고 있음. 이에 걸맞게, 우리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는 등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 현재 울산대공원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이 구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야생동물 사고별 현황을 보면 조류의 경우 전선, 건물, 충돌로 인한 사고 건수가 ‘22년에는 224건, 올해 9월까지 144건으로 사고원인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철새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한 의견은?
○ 민간경상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20개 사업에 비해 올해는 18개사업으로 축소가됨. 중단된 사업도 있고 삭감된 사업도 있음. 하지만 보조기관중에 일부 언론사는 1개 사업이 보조금 증액이고 신설 사업도 있는데, 일부 언론사에 보조금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 방인섭 부위원장
○ 하천 수질현황을 보면 태화강, 동천강, 회야강만 수질측정을 하였는데, 외황강이 빠져있음. 이유는? 빗물저장시설 활용 방안 검토바람.
○ 장생포 해역 오염수 유출 언론보도 관련, 현재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현재 유출 침출수 관련해서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 폐기물업체 지도점검 부분은,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에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음. 이 회사같은 경우는 매립장 사용 잔여용량도 1년여 남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음. 시의 입장은?
○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진행상황은? 사업비가 350억원정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자동화를 통해 선별기를 하게되면 사실상 이 비용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짐. 민간시설이 어느정도 잘 운영되고 있다면 민간시설 개선도 검토해볼만함. 또한 타 지자체 일부도 공공선별장에서 민간시설로 전환을 추진하는 곳도 있음. 재활용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것인데 재활용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있음. 효율성과 접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학성공원 물길 복원 용역 진행상황은?
○ 음식물 종량기(RFID) 설치사업 관련, 기존 아파트는 언제쯤 완료계획인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바람.
○ 폐기물매립장은 대체적을 관리가 잘 되고있는데, 일부 매립장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음. 염소이온이 10배 이상 검출이 되는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보도도 있음. 이런부분까지 고려하여 잘 관리해주길 당부드림.
○ 유해화학물질 7개항목이 신규추가됨. 새로나온것인지?
○ 울산지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보면 206개사 33업종을 조사하고, 연도별 배출량 조사결과가 있는데, 기업체 대기 총량관리 현황의 2023년 8월기준 수치와 달라보이는데, 이유는? 시 전체의 총량이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자료제출 바람.
○ 울산 대기환경측정망 측정자료(최근 3년간)를 보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15인데, 올해 19로 높음. 사유는?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울산시 수준은? 초미세먼지는 체내에 축적이 되고 소리없는 살인자라는 별칭이 있을만큼 위험하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실적이 낮음. 탄소배출을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별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사망도 있음. 조치사항에는 별다른 처분사항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 설명바람. 또한, 사고내용을 보면 유해물질 검출도 있음. 추후에 일어나는 인명피해도 있을수도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울산이 전국 유일 100% 하수관로 분류식화 체계를 구축했는데, 수고많았음. 하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남구 삼산동에도 시행하고 있음. 분류식화해서 분류가 됐는데, 노후화로 인한 인근주변 악취가 상당히 심함. 대책은? 태화강역은 복선전철화로 되면서 외부관광객도 많이 유입되고 있음. 이동중에 악취나 여천배수장 인근에는 악취가 있음. 지반이 약한부분은 배관 파손도 일부 있음. 그런점도 감안하여 각별히 신경써서 정비해주길 당부드림.
○ 전기차 사고 싶어도 못사는 울산! 이라는 기사가 있음. 국내 핵심 전기차 생산기지인 울산에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구매보조금이 거의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사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보도가 있음. 수요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주길 당부드림.
○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대비 안전대책, 조례마련 등이 있음. 방화벽 설치 현황은?

◈ 이영해 위원장
○ 울산시에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지? 회의 개최는 한번도 없는데, 이유는? 2월 이후에는 화학 관련 사고는 없었는지? 이후에도 화학 관련 사고는 있었음. 이러한 폭발사고는 시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즉각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그 이후에 변한 것은?
○ 화학 사고에 대비한 위원회나 협의체는 있는지? 시에서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검토바람.
○ 저녹스보일러보급사업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집주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보통 집주인이 보일러를 설치하고 임대를 하는데, 저소득층에게 실제로 지원이 되는게 맞는지? 실제 추진사업 경로를 파악하고, 사업기준에 맞게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는지 살펴보고, 중앙에 건의해야 하는 것은 건의해서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드림.
○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정원은 40명인데, 현원은 43명임. 사유는?
○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모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동일한 업체의 수의계약 건이 많음. 관련 자료 제출바람.

2. 울산철새여행버스 관리·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362호-울산광역시장) =& gt;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장
○ 민간위탁 예산 연 5천만원에 어떤 항목이 편성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