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결과(미래전략본부, 울산테크노파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8.(수) 10: 07~ 16:17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본부)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재)울산테크노파크&(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본부)

◈ 문석주 위원
【공약추진단】
○ 민선8기 공약 중 산업건설소관의 업무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시 소통과 정보공유로 공약달성 노력 당부
【신산업추진단】
○ 이차전지특구 지정, 현대차 울산공자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성과 달성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반면 유치노력에 비해 기반시설 부족, 기업 지원 등 업무추진이 미숙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덧붙여, 관계기관 및 지역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적기에 필요한 사항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투자유치단】
○ 자매도시를 활용한 울산대학 학생 유치 노력 당부 및 중소기업을 활용한 판로지원 활성화 독려
【신산업추진단】
○ 현재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대해 2015년 기 구축된 울산R&D성과물관리시스템과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활용도를 높여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 등을 검증하는 등 사전평가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함
○ 또한,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거부사례를 들어 성과관리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비R&D, 보조금 사업, 실증사업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전검증과 사후관리 필요성을 역설함
○ 정보산업진흥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함
【미래교육혁신단투자유치단】
○ 글로컬대학 지정 추진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육성 교육 등도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의 니즈(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투자유치단】
○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 수립과 변경 등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세부사업 중 인베스트 울산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이 장기검토로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단기간(8개월 정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장기 계획인 만큼 최초 계획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로 사업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주의를 당부함

○ 기술 강소기업 허브화 추진사업과 추진실적에 대해 언급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직접적인 지원기업이 아니더라도 유치기업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기업활동의 편의 증진 노력 당부
【신산업추진단】
○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성과에 비해 사업화 실적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내년도 정부 R&D사업 예산의 전폭 축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방안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함

◈ 김수종 위원
【공약추진단】
○ 민선8기 공약추진 및 관리현황 중 의학과학전문대학원을 울산과학기술원에 유치하는 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시행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함
○ 옛 다운목장 일원의 탄소중립특화연구집적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법인소유의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탄소중립 관련 시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부지매입 등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모델로 조성 해 줄 것을 당부함
【투자유치단】
○ 국내기업의 관내 이전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근로자 이주정착보조금 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실적 등 실적이 저조한 점은 홍보부족 문제임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백현조 위원
【신산업추진단】
○ 미래전략본부의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에 대한 추진사유와 소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위탁기관 중 정보산업진흥원의 예를 들어 인력부족 상황에 과다한 위탁사업으로 재위탁까지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함
- (자료제출요구) 공기관 위탁사업의 재위탁 금지 규정, 공기관 직접수행 실적
○ 덧붙여, 예산남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적접한 사무 처리를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함
○ 우리시만의 독자적인 이차전지 생태계가 조성여건과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차전지 장비업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면밀한 준비를 주문함
○ 현대차 전기차 공장 지원 등 현대차 지원을 위한 행정 노력에 비해 기업체의 사회환원 노력은 전무한 상황을 지적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환원사업 유도를 위한 행정 노력 강구
○ 한국폴리텍대학의 융합원 설립계획에 대해 언급하며, 융합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요청이 있음으로 적극 검토 당부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테크노파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재)울산테크노파크】
◈ 문석주 위원
○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광역도시 울산에 수소트램 도입이 확정되어 기대가 큰 상황으로 수소트램 실증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트램운행에 차질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스마트시티 사업의 추진상황과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컨소시엄에서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사업추진 목적, 기존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스마트시티 사업의 특성상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테크노파크가 주 사업주체가 적합한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사업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함
○ 울산R&D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 R&D 평가와 관리,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 홍유준 위원
○ 수소충전소 점검에서 가스누출 발생이 적발된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수소 누출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안전 강화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점검할 것을 주문함
○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 이후 특화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공모를 위한 추진전략과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울산 규제자유특구 신규기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산업도시 울산에 적합한 정책 및 자유특구 발굴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전기에너지‧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연계 발굴에 만전을 당부함
○ 내연자동차 부품업체의 친환경차 전환에 대비한 지원방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기업체의 자구노력도 병행되어 시장이 재편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각종 사업의 사업간 중복 및 유사성이 높아 보임으로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평가 체계를 구축 할 것을 주문함
○ 수소‧전기차 충돌/안전 기업 지원 및 장비운영 사업기관 선정 및 시험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국내 전기차 시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장비확보 및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을 위하여 특화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 문석주 위원
○ 수의계약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수의계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발주 등 다각적 검토 당부

◈ 김종훈 위원
○ 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물품 수급관리의 부적정 및 방치문제, VR‧AR센터 운영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유사 공기관의 우수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 정비에 만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울산미포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지화배관 통합 안전관리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중대사고 발생률이 높은 울산 산단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조선해양 SW 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의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고, 성과목표대비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달성도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자료제출요구) 2023년 조선해양 SW 융합클러스터사업의 11월까지 성과
◈ 김수종 위원
○ 정보산업진흥원의 종합 감사에 대하여 언급하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와 조직 정상화에 만전을 당부함
○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확장 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백현조 위원
○ 태화호 건조 실증사업 이후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태화호가 울산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강구
○ 인공지능 및 사이언스 교육 강좌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ICT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 교육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함
○ 정보산업진흥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인력충원 및 업무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과중한 업무부하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함
○ 덧붙여, 직원 직무향상 및 복지 향상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외 출장기회 확대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함
○ 출연금 상황과 예산운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신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