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8.(수) 10:34 ~ 15:3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소관)
-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 감사결과
◈ 홍성우 위원장
(재정복지과)
-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4년간 출연금은 총 7억2천만원이며, 교육청별 예산규모 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은 0.009%로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낮은 수준임. 부산(가장 높음)의 경우 0.026%로 울산보다 0.017%p 높고, 울산시‧군‧구의 협력사업비와 비교해도 울산시교육청은 최저수준임을 지적함.
향후 교육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 출연금 최대 확보, 기금 이자율 및 법인카드 적립률 상향 등 해당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입확충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안전총괄과)
- 2013년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각 시도에서 운영 중인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시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시의회 심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의함.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지방의회 심의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해당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육당국의 적극 검토 요청
- 최근 3년간 학생 내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보상금 지급건수가 2021년 1,671건, 2022년 2,649건, 2023년 2,319건(9월 30일기준)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임을 우려하며, 학생을 사고예방의 주체로 인식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 각급 학교 조리종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담당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식실, 조리실의 관리주체는 영양교사가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TBM 운동 의무화 등 적극적인 안전 예방사업 발굴 주문
(교육시설과)
- 현재 모듈러교실이 관내에 13개교가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언론에서 모듈러교실의 환기, 소음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관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해결방안 모색 주문
[모듈러교실 환기, 소음 관련 대책 자료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 울산의 대표적인 범서읍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고자 54억원규모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교육당국의 사업추진 의지와 범서읍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시의회에서도 적극 공감한 바,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확정하였으나, 최근 교직원 의견수렴과정에서 사업추진계획이 변경(사업 철회)될 예정에 대해 울산교육행정의 행정력 및 신뢰도 저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
향후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결과를 반드시 제출할 것을 주문
- 학교시설물 개방률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시설물 관리비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 마련 주문
(노사협력과)
- 현행 규정상 31학급 이상의 경우 학교 청소원 정원이 1명 증원되는 부분이나, 해당 학급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나 일정 규모 이상(24학급)의 학교는 청소원 1명이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음. 울산지역의 대부분 청소원 근로시간이 7시간인 점을 고려할 때, 24학급 이상~30학급 이하 학교는 근추후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확대(7시간→8시간)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

◈ 안대룡 위원
(총무과)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압수당한 물품을 되찾기 위해 교무실에 침입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보안관리 강화 노력에 대해 짚어봄. 야간 경비원의 순찰 강화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보안을 특별히 요하는 통제구역 등에는 기계경비구획 세분화, 교직원 보안교육 강화 등 학교보안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 최근 5년간 경력 5년차 미만 공무원의 퇴사율이 6% 정도인 것과 관련하여 신규공무원 등 저경력자 공무원의 공직이탈 현상을 우려하고 있음. 본봉이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공직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임금 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므로 임금 외에 울산교육청 차원에서 저경력 공무원의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촉구
(교육시설과)
- 30년이상 경과된 학교건물 정밀점검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이었던 옥성초, 남목초의 정밀점검 결과가 B등급에서 각각 D등급, E등급으로 급격히 하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짚어보며, 정밀안전점검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함.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밀안전점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모든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강조
- 체육관 공기순환기의 전국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설치 대상학교의 99%가 급‧배기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부분 스탠드형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체육관 공기순환기의 목적은 공기 질 개선이고, 천장형은 관리, 설비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스탠드형은 체육관 공간 활용 및 안전사고 방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학교측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안전총괄과)
-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는 단위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가입하고 있는 상황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입자를 ‘학교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학교장’이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서울, 대전, 부산, 전북 등 많은 시도에서 일괄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울산시교육청에서도 행정력 낭비 방지 차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요청
- 최근 학교 현장체험활동 시 발생한 사고가 사고 즉시 보고가 아닌 익일에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만큼 신속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 정비 당부

◈ 강대길 위원
(재정복지과)
- 본청, 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의 초과근무시간 및 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8,477시간, 3억8천, 2022년 30,024시간, 4억원, 2023년 9월말기준 21,910시간, 2억9천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2년기준 연20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가 64명*에 달함. 교육전문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전체 교육전문직(2022년기준 218명)의 약 30%가 연200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초과근무시간 및 지급현황 실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 초과근무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
* (200시간이상 300시간미만) 34명, (300시간이상 400시간 미만) 14명, (40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 9명, (500시간 이상 600시간 미만) 5명, (600시간 이상 700시간 미만) 2명
(총무과)
- 학교 및 기관별 교직원 동아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되는 총 동아리수는 1,067개이고 회원수는 10,799명, 연간 지원금액은 8억2천여만원, 1인당 평균 지원비는 75,850원이나, 기관과 학교의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해보면, 기관은 165,560원, 학교는 32,410원으로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남을 지적함. 또한 동아리를 운영하는 기관(학교)는 212개(교)이고, 미운영하는 학교가 62개(교)임을 지적하며, 교직원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형평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 2021~2022년의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의 공문 생성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61,812건*에 비해 2022년에는 총 183,958건**으로 전년대비 22,146건이 증가했음. 개인별로는 2021년 교육전문직의 공문생성건수가 26,310건으로 1인 평균 173건인데 2022년에는 27,274건으로 1인 평균 183건을 생성했음. 연간 300건 이상 공문을 생산한 장학사가 2021년에는 25명, 2022년에는 33명에 달함.
과다한 공문생산은 곧 학교업무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개인이 연간 300건 이상 문서를 생산하는 것도 비정상적이라고 사료됨. 이에 대해 공문서 감축 노력 및 업무조정 건의
* 본청 101,075건, 강북 29,557건, 강남 31,180건(총 161,812건)
** 본청 115,681건, 강북 33,517건, 강남 34,760건(총 183,958건)
(교육시설과)
- 남목초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시 내진성능평가 결과 B등급으로 인해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정밀안전점검 결과 E등급 판정으로 개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지역 민원이 많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되고 있음. 향후 40년이상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시 반드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리모델링이 아닌 개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 주문
(교육여건개선과)
- 울산의 대표적인 범서읍지역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고자 54억원규모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음. 이에 교육당국의 사업추진 의지와 범서읍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의 필요성을 시의회에서도 적극 공감한 바,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확정하였으나, 최근 교직원 의견수렴과정에서 사업추진계획이 변경(사업 철회)될 것으로 확인됨. 이는 울산교육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

◈ 천미경 부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는 당초 야음동 28번지 일대(연면적 13,460㎡)에 총사업비 383.7억원, 28학급 규모로 2019년부터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매입 지연, 연약 지반으로 인한 학교부지 부적정, 도시계획결정 실효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옥동일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총 사업비가 737억원으로 상승하여 353.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예정이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 부지매입비 등 61억원은 이미 집행되는 등 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낭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질타함. 당초 야음동 부지의 환매절차 및 기타 행정사항과 변경된 옥동 부지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을 적극 해소해줄 것과 옥동부지 추진의 진입로 부분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
(교육시설과)
- 최근 3년간 각종 공사관련 설계 변경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 632억원에서 645억원으로 13억원이 증가되었음. 특히 외부 비계물량이 누락되거나 단순 물량 변경 건은 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의 설계변경은 최소화할 것을 주문
또한, 함월초와 태화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금액보다 10%가 넘는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짚어보고, 5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
-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내진성능평가관리 부분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추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 신증축 건물 완공 후 하자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준공일이 2020년인 사업도 여전히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준공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자보수가 발생한 부분도 있음. 소관부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하자보수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
- 최근 3년간 방학 중 공사기간 미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학교의 공사 지체가 눈에 띄는데, 지연배상금 관리에 대해 짚어보고,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학교와의 소통강화로 철저한 사업 추진 당부
- 사립학교의 장애인승강기 설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은 공‧사립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설치여건이 가능한 학교는 반드시 설치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
(재정복지과)
- 최근 수학여행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울산의 10개 업소가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로 인해 공급업체가 감소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다소 있으므로 담합 외에 계약관계법령 등의 미숙지로 인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업체 대상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

◈ 이성룡 위원
(교육시설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학교 체육관 공기순환기 특정업체 설치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비록 스탠드형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다소 있기는 하나, 공기 질 개선이라는 공기순환기 본연의 설치 목적과 필터교체나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환기효율이 낮은 천장형 공기순환기 설치를 권장한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음. 특히, 타시도는 스탠드 설치가 대부분이며, 설치단가도 5백만원인데 반해, 울산은 8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단가 책정의 비합리적인 부분도 지적함.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공기순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세심한 노력 주문
(안전총괄과)
- 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소관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일반 산업현장과 같이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TBM) 활동을 의무화해줄 것을 제안
- 현재 학교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 질의하고, 해당 법령에서는 작업자에게 작업복이나 보호구 착용을 직접 지도해야하고 작업관련 기계기구나 설비의 이상유무와 안전점검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함을 지적함.

◈ 권순용 위원
(교육시설과)
-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울산지역의 태양광 에너지시설은 79개소이며 총 210억여원이 투입됨.
2022년 기준 태양광에너지로 생산된 추정금액은 연간 1억9천여만원으로, 설치비용 회수까지 최소 3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된 17개교의 설치비용은 약 57억여원이었으며, 17개교의 설치비용 회수기간은 평균 54년이 소요되는 반면, 태양광 모듈 수명은 대략 20년 정도로 해당 기간동안 효율은 80%정도이나 연간 0.8%~1%씩 효율이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 등을 감안하면 회수기간은 더욱 길어져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사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함.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줄 것과 생산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 확보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주문
- 학교 시설공사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자보수와 관련 사항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의 원활한 하자보수 업무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의 책임 있는 노력 당부
[하자검사조서사본, 공종별 하자분류확인, 하자원인별 조치결과, 하자점검대장 작성 유무 자료 요청]
(재정복지과)
-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계약을 장려하고 있음. 해당 조례의 목적은 ‘사회양극화해소’ 및 ‘건강한 공동체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2022.10.1.~2023.9.30.)에는 47개 사회적기업 중 7개 업체가 계약금액 총액의 63%를, 2021년(2021.10.1.~2022.9.30.)에는 39개 사회적 기업 중 5개 업체가 64.8%를 독점하고 있었음. 당초 목적과 달리 소수의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취지의 목적에 맞게 규모나 매출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책임 있는 노력 주문
(교육여건개선과)
- 코로나19 이후 학교시설물 개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당국의 시설물 개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질의함.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등 향후 지역주민 대상 시설물 개방은 불가피하나, 개방에 따른 학교측의 업무 가중도 우려되므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학교 부담 완화 및 학교시설물 개방비율 제고 노력 주문
(재정복지과)
- 최근 3년간 장애인기업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총 135억원을 집행하였으나, 울산지역업체는 약63억원으로 46.9% 수준이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구매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 울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학생복지관련 예산현황(취약계층 지원 제외)을 살펴보면, 전체예산의 11.47%로 2,746억원이었음. 그 중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고등학생 무상교육, 누리과정지원비를 제외하면 울산형 교육복지사업은 421억원으로 1.76%이며, 교복비와 수학여행비는 전국 꼴찌 수준임을 지적하고, 최고 수준의 울산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