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1일차)

□ 회의일시 : 2023. 11. 7.(화) 10:00 ~ 15: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체육대회지원단,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국)
◈ 김종섭 위원장
【문화예술과】
○ 울산 내 장애예술인 현황은?
-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울산지역 장애예술인 소득 수준은 연평균 115만원, 전국 최하위권으로 장애예술인 소득 수준 향상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함.
- 올해 문체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우리 시 제도 시행 현황 설명 요구하고 열악한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운영을 당부함.
【관광과】
○ 해양 레저관광 업무 영역에 대해 공백이 있었으며 해양관광, 레저관광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여부 설명 요구하고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업무조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해양 레저관광 육성을 위해 올해 내 업무 분담 및 조직 구성 등을 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체육지원과】
○ 시민제보 내용에 따르면 직원들과의 마찰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송까지 간 바 있다고 함. 이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주기 바라며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 내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문화예술과】
○ 옹기장인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 요구하며 선정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있어 개선 당부하며 울산시 대표 옹기 브랜드 마련 요구함.
○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구·군별로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며자긍심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지원 폭을 넓혀 행사를 대규모로 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추석 때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 울산을 찾는 분들이 함께되어 추석의미도 되새기며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제안함.
【관광과】
○ 울산KTX역에서 태화강국가정원, 대왕암공원, 장생포고래공원, 간절곶 등주요 관광지를 갈 수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 설명 요구함.
○ 한국철도공사에서 2018년부터 685건 여행관광 상품을 개발했는데 울산은 단 1개뿐이었음. 한국철도공사 여행상품에 대해서 부서 파악 여부와 유관 기관에도 울산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함.
- 울산 관광 명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으며 시에서 구군과 협업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광상품 개발·홍보 방안 마련 강구 바람.
○ 해양·레저관광 관련 추진사항 설명 요구하며 해양수산과와 업무 협의를 통해 업무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함.

【체육지원과】
○ 문수체육관 체육관은 대규모 행사가 이뤄질 것이 예견된 만큼 주차면수는 법적 확보 면수 이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조성 당시 검토되지 않아 주차면수가 적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차시설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부지 활용 방안 검토여부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우리 시 다이빙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대회에서 메달을 다수 획득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임. 다만, 선수들이 연습장이 없어 타도시를 가거나 오랜 시간 연습을 할 수 없어 육상훈련장 건립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 질의함.
○ 전국체전에서 태권도 종목은 2연패를 하여 좋은 성적은 거둔바 있음앞으로도 좋은 성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당부함.
○ 울산시 장애인체육회 외압과 갑질 의혹에 대해 시 입장은?
- 선제적으로 대응과 소통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함.
【체육대회지원단】
○ 올해 소년체전 문제점과 불만사항은 없었는 지 질의 요구하고내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업무도 만전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
【관광과】
○ 주요업무보고(17p)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및 짚라인 설치 사업은경기침체 등 여파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증가 사유 설명 요구함.
- 2022년에 착수하여 2024년 준공 등 정상운행 계획이였으나 당초보다 1년 지연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설명 요구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문화예술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45p) 무형문화재 구술기록화 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연구원에서 발간된 ‘울산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승 지원 방안 마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무형문화재 1호부터 7호까지 7개 중 6개가 남은 상황으로 전수장 고령화와 이수자 부족으로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탓은 아닌 지?
-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 중에 전수교육관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 설명 요구함.
-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미 연구보고 되어 있는 자료 활용을 하고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 당부
【체육지원과】
○ 울산시 체육회는 순환보직이 가능한데 반해 구군체육회는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장기근무로 인해 회계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 방안 또는 대책 자료제출 요구
○ 202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현재 추진 사항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예산 집행률 0% 사유를 질의하고 준비에 만전을 당부함.

◈ 김동칠 위원
【문화예술과】
○ 개운포 좌수영성은 울산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데 국가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한 추진 절차와 문화재 보호 계획 설명 요구하며 국가 문화재 지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 개운포 좌수영성 거주 실향민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당부함.
【관광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113p)를 살펴보면 관광 해양 및 산악특구 계획수립 용역은 4억원 예산 편성되었다고 되어있고 예산 변경사용 현황(103p)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을 11억을 편성하였다가 용역추진주체 변경으로 편성목 변경과 금액을 감액하였는데 남은 7억원에 대한 설명 요구함.
- 11억이 편성된만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용역임에도 2개월만에 용역주체와 금액이 바뀌게 되었는데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함.
- 관광산업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큼에도 짧은 시간 내에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신중함을 기해주기 바라며 구·군에서는 용역이 끝나야 지출되는 예산으로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또한 강구 바람.
○ 주요 관광지 현장을 방문하고 개선·문제점을 발굴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함.

◈ 권태호 위원
【문화예술과】
○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도심슬럼화를 방지하고 균형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와도 협의해주기 바라며 인근 낙후지역 부지 매입 또한 고려해주기 바람.
○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사항발굴에 대해서도 검토 당부함.
○ 울산 청소년도서관 건립 지출액이 없는 사유 설명 요구와 해당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이 적절한 것을 지적함.
○ 중구 문화의전당 주차장 확충 사업은 3회 추경 편성 후 미집행 사유와 공유재산 심사 취득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 편성 절차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함.
○ 세계적 공연장 건립이 용역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본 바 있음 현재 추진상황 설명 요구함.
-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공연장이 없어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적 혜택을 못누리고 있는 실정이라 환영하나 용역 업체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어 사업 지연 아쉬움을 지적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당부함.
○ 전국 24곳이 참여한 ‘2023 문화도시 박람회’에서 유일하게 울산만 BI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온라인 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K팝 사관학교 설치 운영 시, 울산 내 중·고등학교에 실용음악 전공생 등 인프라가 넓지 않고 연예기획사가 없는 등 원활한 운영이 힘들 수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함.
【관광과】
○ 16개 시·도 스마트관광도시 성숙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9위로많은 예산이 투입된만큼 낮은 순위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 요구함.
○ 울산국제아트페어에서 지역 갤러리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울산 갤러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작년과 올해 가동률 현황과 코로나19가 종식됐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고 분석을 통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당부함.
○ 울산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관광안내 키오스크 모두 고장되었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음. 이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어개선 방안 마련 요구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예산 편성 및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울산 내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 안내판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
【체육지원과】
○ 공공 야외빙상장 운영상황과 수입금에 대해 설명 요구하며 야외빙상장에 대한 시민 반응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자체분석에 대한 사항 질의함.
- 용역 입찰업체와 지난해와 올해 입찰업체 현황 설명 요구함.
- 시민들에게 야외빙상장 조성을 통해 즐거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나 1회성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스러움.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요구하고 202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반구대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시기가 2027년으로 늦은 감이 있음을 지적함.
- 반구대 세계암각화센터 이외에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설명 요구하며 전세계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부문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