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결과(도시국, 울산도시공사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7.(화) 09:36 ~ 15:44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국)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도시공사)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국)

◈ 문석주 위원
【도시계획과】
○ 천곡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주민공청회시 자동차전용도로 접속계획이라 허위 발언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며, 관련부서(건설도로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덧붙여, 대규모 개발로 교통불편이 예상됨으로 주민 정주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도로개설 등 적극 검토를 당부함
【산단정책과】
○ 시례공단의 개발방치 및 통행로 협소 문제를 설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함

◈ 김종훈 위원
【도시계획과】
○ 상위법 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 추진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부산 등 타 시도는 이미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완료되었으나 공업지역이 많은 울산이 타 지역에 비해 미진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선제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울주군 삼남읍 용도지역 변경 민원사항에 대해 공업지역으로 변경가능토록 공업지역계획 등에 반영하여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도시균형개발과】
○ 장검지구 아파트 소음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승인 시 허가조건 강화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고양시의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확보시 사용승인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 도심융합특구 인접지역으로 의료복합타운, 바이오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제안함

【산단정책과】
○ 산단 지역의 환경정비 및 노후시설 정비에도 만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도시계획과】
○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전국 최대인 동구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함

【산단정책과】
○ 중구 복합혁신센터의 개관과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상위법령에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등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필요성을 역설하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산단개발과】
○ 국가첨단전략산업 발표시 국가산단 후보지에 울산이 누락과 후속 조치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업무추진 상황과 연담화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 산업과의 연계 및 인구유입 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할 것을 주문함

【도시균형개발과】
○ 온천유원지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지정해제와 일산유원지의 유원지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일산유원지 해제 검토를 요구함

【산단개발과】
○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재생사업 없이 노후화된 국가산단의 문제를 지적하며, 재생사업 없이 방치한 사유와 산단대개조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노후산단 정비에 만전을 당부함
○ 산단의 폐기물 발생에 따른 공공매립장 조성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도시계획과】
○ 율현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일 없도록 만전을 당부함

【도시균형개발과】
○ 토지구획정리 등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현황 중 미징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호수지구 미납금은 조속한 시일 내 징수토록 업무추진 만전 당부
○ 미준공된 도시개발사업의 낙후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으로 피해 받고 있는 명촌진장지구 사례를 들어 조속한 시일 내 도로정비 등 최소한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를 주문함

【산단정책과】
○ 산단정책과의 예산 중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조기집행 노력 당부
○ 출장여비의 감액은 업무추진의 미진으로 보여 다소 아쉬우며, 예산책정 및 운용에 보다 효율성 강화 당부
○ 중대사고 발생률이 높은 산단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 산업단지 정밀안전 진단 사무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변화대응 자연탄소 흡수원 확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시스템 도입도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울산도시공사)

◈ 문석주 위원
○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함
○ 율동지구 송전탑 이설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불편 없도록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북구 상안동 행복주택 조상사업의 사업지연 및 국비반납 등을 지적하며,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KTX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와의 갈등과 사업지연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원만히 협의하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함
○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유일하게 산하기관 중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기관임으로 위탁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미포지구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토지주 재산권 피해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인구감소와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고령화)에 대한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시에 적극적인 정책 제안 및 업무추진을 당부함
○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 파이프랙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하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도시공사 부채 등 재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사업 발굴 및 추진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덧붙여, 자체사업 추진시 미포지구 토지보상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임을 부연함
○ 동구 고늘지구의 유원지 해제 후 난개발 우려로 3년간 유예를 둔 개발제한 정책이 종료됨에 따른 고늘지구의 개발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동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당부함
○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율동지구 송전탑 이설 지연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함
○ 율동위드유 아파트 단지 내 상가공급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공공성격 시설 입주도 고려 해 줄 것을 주문함
○ 동구 남목지구에 전기차 부품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으로 염포동 배면도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고, 도로개설에 노력 해 줄 것을 주문함
○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인구‧은퇴자 등 타켓층을 변경하는 등 정책방향 및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설정을 제안함
○ 염포동 율동지구로 인한 단절된 보행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해 준 점에 노고를 치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