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결과(경제산업실 소관)

□ 회의일시 : 2023. 11. 6.(월) 10:09 ~ 13:2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실)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실)

◈ 문석주 위원
【경제노동과】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상황과 이용률 등에 대해 질의하고, 진장디플렉스에 입지한 2호점은 접근성이 낮아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쉼터 조성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 변경 등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함
○ 덧붙여, 향후 사업 확대 시 수요자인 이동노동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농축산과】
○ 소 럼피스킨 전염병의 확산과 물백신 사용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울산시의 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한시적으로 시행한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차액 지원사업의 종료 이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 축산농가 사기 진작과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당부함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와 이전사업 추진상황 지연 등에 대해 언급하며, GB해제와 맞물려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덧붙여, 제2 도매시장 입지 선정에도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감안하여 위치를 선정 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경제노동과】
○ 울산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한 성과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울주군의 호텔 유치 조례 제정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함
【주력산업과】
○ 주력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언급하며, 울산은 더 이상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을 발굴해 나가야 하며, 특히 여러 산업분야 전반에 소프트웨어가 기본이 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시 차원의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함
○ 덧붙여, 소프트웨어산업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것을 주문함
○ 태화호 계류장 설치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난 행감에서 제반사항 고려없이 사업을 추진한 문제(실증사업 시 계류장 미검토)를 재언급하며, 사업구상단계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진단과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함
【에너지산업과】
○ 신재생에너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관리 소홀, 버려지는 전기 등 문제점과 민간의 경우 3년간 관리가 의무화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수년간 추진한 울산형 태양광 사업의 상계시스템 부재, 관리체계 미흡 및 사후관리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함
○ 덧붙여, 울산시 전역의 태양광 사업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의 관리체계와 사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함
【기업지원과】
○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총괄부서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해 줄 것을 주문함
【농축산과】
○ 범서 등 울주군 과수농가의 탄저병 예방을 위한 방안과 울주군과 상이한 농민수당 지급 대상의 통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함
【해양수산과】
○ 태화강의 연어 회귀 등 생태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캐나다 연어 자연산란장 사례와 양양 남대천 자연 산란장 조성 사례 등을 언급하며, 태화강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및 자연회귀 방안 마련 등 노력 당부
- (자료제출 요구) 태화강 자연 산란장 조성 사업계획서

◈ 홍유준 위원
【경제노동과】
○ 울산의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성과와 자체 진단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울산시 여러 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며,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의 평가와 환류체계의 부재와 전문성이 부족한 실무자의 성과관리 등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함
○ 덧붙여, 전문성을 요하는 신산업의 평가 및 피드백을 위해서는 부족한 실무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등 울산 전체를 총괄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총괄평가 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주문함
○ 현대중공업노동자의 대정부 및 경영진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사항을 언급하며, 원-하청간 불합리한 임금구조의 정상화에 대하여 시 차원의 노력 당부
○ 노동인권센터 운영비의 집행율이 현저히 낮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주력산업과】
○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조성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언급하며, 도로 확장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에너지산업과】
○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추진계획과 사업자 유치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부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차질없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금단마을 등 도시가스 설치 지원 요구 민원 내용과 처리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가스법에 따라 많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경제노동과】
○ 조선업 내일 공제사업과 조선업 희망 퇴직자 공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등 설명을 요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현실적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함
○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고용안정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선업 도약 센터 운영 등 조선업에 지원되던 국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시 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조선업 재도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주력산업과】
○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 등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 계획 및 확대방안에 대해 질의함
【에너지산업과】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낮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 등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기업지원과】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 매니저 운영 제도 도입 요구가 높고, 타 대도시 9개 시도에서도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전통시장 전담 매니저 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당부함
○ 울산페이 발행규모에 비해 충전규모가 저조한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대처방안과 내년도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노력 당부
【해양수산과】
○ 일산동 거점형 해양레저사업의 공모 미선정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대처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해 줄 것을 함

◈ 백현조 위원
【경제노동과】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에 대하여 언급하며, 260여건이 넘는 수많은 사업을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업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이유로 공기관 등에 위탁한다고 하나, 민간기업에 다시 재위탁하고 있어 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역설함
○ 덧붙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현재 조례에 근거도 없고, 시의회 동의 절차도 없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 또한, 대구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사례를 언급하며, 공기관 등에 사무의 위탁시 절차와 검증 등 제도적 절차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함
○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외국인노동자가 자립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해 줄 것을 주문함
【주력산업과】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사업 중 국비의 연구개발 사업의 축소로 예산감소 등이 예상됨을 언급하며, 시 차원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지역특화산업 중 전기차 부품관련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높은 성과로 평가받은 노고 치하, 여성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도 당부함
【에너지산업과】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에 한정된 사업으로 컨소시엄 구성시 지역기업의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언급하며,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해양수산과】
○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의 감소 문제, 사업자간 불화 등 민원 발생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변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