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6.(월) 10:34 ~ 16: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국 소관)
- 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 감사결과
◈ 홍성우 위원장
(중등교육과)
- 시의회에서는 초‧중등 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한 중등파견교원 승진가산점 폐지, 특정 지역의 신규교사 편중 배치 개선,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교육경력 상향조정(10년→13년)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개선 사항에 대해 짚어봄.
-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발생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폭력은 결국 학생 간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주체는 학생임. 학생을 학교폭력예방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여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야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4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2021년 1,004건→2022년 1,278건→2023년 676건(9.30.기준)
첫째, 학교안전과 폭력예방의 날을 지정해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자정노력의 기회 제공, 둘째, 학교전담경찰관 부족 문제의 보완 대책 마련, 셋째,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집을 만들어 예방교육 시 활용.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검토 자료 제출 요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4가지 제언에 대한 검토 결과 요청]
- 최근 발표된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교원평가, 유보통합,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왔음. 특히, 교원평가와 교원 성과금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바,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 주문
(교육혁신과)
- 올해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아침돌봄)가 중도 중단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학부모의 실수요가 감소하여 중단하였다고는 하나, 소관부서는 늘봄학교의 사업 취지와 시범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초 사업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을 강조
(유아특수교육과)
- 만 5세 대상 유초연계 이음학기 시범 운영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초등학교로의 전환기 유아의 성장발달지원과 안정적인 초등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인 만큼 면밀한 사업 추진 당부
(초등교육과)
- 2020년부터 실시된 1수업2교사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1수업2교사제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서 제시한 학생 분리나 생활지도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피력
[1수업2교사제 운영 효과 및 문제점 자료 제출]
(체육예술건강과)
- 작년까지 울산시교육청의 급식비 단가는 전국 시도 중 17위였으나, 울산시교육청의 노력으로 현재는 전국 7위 수준이며, 내년에도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자체 분담금 협의가 쉽지 않다고 들었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의 몫이므로 소관부서는 지자체와 원만히 협의하여 지자체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 특수학급이 15학급 신‧증설예정계획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함.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수학급 운영의 체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수학급의 학군제 도입 검토 건의
- 지난 회기때 부결된 ‘제3공립특수학교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시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진입로 확보, 안전성)에 대해 아직까지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에 대해 지적하며, 조속히 보고해줄 것을 요청
-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생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가 전국 꼴찌인 점을 우려하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보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
[특수교육대상 1인당 교육비 관련 업무보고 자료 제출]

◈ 권순용 위원
(체육예술건강과)
- 전국 시도 중 울산의 학생 급식비 지원단가는 꼴지수준이어서 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고, 이에 교육당국은 식품비 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에는 중위권에 도입하였음.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식품비 단가 인상이 무색할 만큼 부실 급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고기 없는 날, 채식의 날 운영으로 채식, 잡곡 위주 등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급식 제공은 양질의 급식과 균형있는 영양 섭취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 학생들이 선호하는, 스스로 잘 먹을 수 있는 식단과 급식제공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 주문
-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건강증진기본 계획에 따르면 학교 체육 활성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고, 초등교과에는 체육교과가 신설되는 등 학생들의 신체활동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한창 신체활동이 활발할 청소년시기에 관내에 유일하게 야음중과 대현고가 학교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해당 학교의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체육관 증설 의지가 있는지 교육당국의 의지 확인
또한, 올해부터 추진된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계획이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학생들의 쾌적한 체육활동 보장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은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조기 완료해 줄 것을 주문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내 공립학교 기준 4개교*를 제외하고는 울산의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98%가 부적합하다고 함. 환기설비는 급식종사자의 폐암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일 공간에서 급식을 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음. 이에 교육당국은 5개년에 걸쳐 291억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환기설비를 교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관한 사항은 시급한 부분이므로 조속히 추진완료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계획 전면 재검토 건의
* 두왕초, 옥동초, 옥동중, 호계고
(미래교육과)
-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 5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음을 지적함. 대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스마트기기 수업활용 횟수는 ‘미활용’ 27.4%, ‘주1~2회 사용’54.4%로, 81.8%의 교사는 활용도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스마트기기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83.7%가 긍정적인 이유는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였으나, 대부분 학습자료 및 정보검색 39.2%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교육적 효과가 미비함을 질타함.
세수감소로 교육재정여건이 악화되었으나 내년도 3~4학년의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 210억원, 매년 양품화를 위한 유지관리비 등의 재원 마련 대책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교육혁신과)
- 최근 일선 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과 관련하여 교원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업무과 관련한 주제 선별, 의무적 참여으로 인해 교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한 학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를 이유로 ‘육아시간’사용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있어 교육당국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업무정상화’노력과 상반된다고 비판하며, 자율성 보장 또는 일몰 검토를 제안하며, 사업의 당초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 운영 당부
[각 학교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전수조사 실시 요청]
(중등교육과)
- 최근 정부에서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울산시에서도 울산대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역인재는 초‧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되고 관리가 되어야하므로 교육당국에서도 학생들의 취업, 진학, 진로와 관련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교육활성화와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 모두가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개발해줄 것을 주문

◈ 안대룡 위원
(초등교육과)
- 학교 도서관이 도서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학교의 비치 도서 중에 성(性)과 관련한 선정적 표현, 부적절한 내용이나 ‘교사를 고발하는 방법’,‘지겨운 수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수업 중 소란을 피우기’등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도서가 있어 학생들의 정서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질타함.
이에 대해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도서 선정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해 줄 것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
- 교직원의 체육활동, 친목도모 등을 위해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경우 일과시간 중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음.「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는 출장조치가 불가’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최근 특정 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한 체육대회 예선 참가 시 ‘출장’처리를 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므로 시정조치해줄 것과 복무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교직 기강에 힘써줄 것을 주문.
[최근 개최된 연구회 주관 체육대회 참가 교직원 복무 자료 요청]
[그 외 학교도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체육예술건강과)
- 체육관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니, 안전사고의 95%가 대부분 체육관 벽면 부딪힘 사고였음. 이와 관련해 본의원이 제안한 안전매트 설치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청취함.
- 내년도 조직개편 시 민주시민교육과의 보건직 장학사가 체육예술건강과에 배치예정 중인 것으로 앎. 학교 보건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전문직 배치였으나, 민주시민교육과의 성교육 업무도 일부 이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보건과 성교육 모두 전문분야이고, 업무가 방대하므로 보건영역과 성교육 영역에 각각 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안 건의
(민주시민교육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 따르면 남자화장실에도 소변기의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별 설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모든 학교에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주문
-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간격을 5밀리미터 이하로 하도록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니 소관부서에서도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

◈ 강대길 위원
(중등교육과)
-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기간제교원 정원 외 인원한도가 교과교사의 경우 201명임에도 불구하고 4.1.자 울산시교육청은 225명으로 24명을 초과 운용하여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시정조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 보건교사 역시 기간제교원 비율이 35.1%로 광주, 대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기간제교원의 적정 인력 운용이 시급함을 지적함.
- 최근 불거진 교장 연수 대상자 선정 민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당국에서 외면한 사유에 대해 질타하고, 명확한 인사기준과 소통 부재를 아쉬워하며,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주문
- 현재 울산 교원의 승진시스템은 전문직 위주인 점을 지적하고, 특히, 학교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감 경력을 거치지 않고 전문직에서 바로 교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은 지양해야하며, 교원의 사기진작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선해줄 것을 촉구
- 2024년 2월말 기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예산문제로 명예퇴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봐줄 것을 당부. 더불어, 교육청에서 제출한 울산과 비슷하지만 더 큰 규모의 대전, 광주지역의 2023년 명예퇴직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대전 173명, 광주 168명인데 반해, 울산은 206명인 이유에 대해 교육당국은 깊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피력
(초등교육과)
- 학교 도서구입 예산은 학교기본경비의 3%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어 2021년 25억원, 2022년 27억원, 2023년 26억원으로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학교 도서관의 장서점검 및 폐기는 부실함을 지적함.
최근 3년간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및 폐기현황을 살펴보면, 장서점검기준을 대부분 ‘필요시’로 규정하고 매년 1회 권장하고 있으나, 75.4%가 장서점검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됨. 도서 구입만큼이나 장서관리도 중요하며 장서의 7% 이상이 폐기가 가능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의 ‘교육행정기관별 파견교사 운영 현황’은 자료의 취지가 관내, 관외를 불문하고 파견교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알고자 함이었으나, 일부 자료가 누락돼있었음을 질타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 촉구
파견교사 인력 운용 시 학생 지도와 관련된 부분이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나, 대부분 행정지원에 불과하여 파견교사의 취지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파견교사는 기간제교원 증가 등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인력 운용 당부
-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324억원을 투입했음. 또한, 난독 및 난독현상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10명에 비해 2023년은 186명으로 76명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여 최근 개정된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난독학생의 기초학력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설계해줄 것을 주문

◈ 천미경 부위원장
(교육혁신과)
- 초‧중‧고 방과후학교의 학생 참여율을 살펴보면, 2021년 34.4%, 2022년 33.2%, 2023년 38%로 10명 중 6명은 참여하지 않고 있음.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연간 계약금액이 2022년 196억원, 2023년 211억원의 규모인데,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지적함.
학생의 특기적성 교육 및 교과 보충,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심사절차, 강사관리 기준 등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야함을 강조
-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초등 돌봄교실 시설 확충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해 시정조치받은 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청에서 시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특히 학생 분리조치 시 분리조치의 주체, 학생의 관리감독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교원의 업무가중이나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당부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자료 요청]
-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공존해야함.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이나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 요청
- 최근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중등 파견교사 지명 계획’ 및 파견임용과 관련하여 파견임용의 적합성, 타당성, 공정성에 대해 지적함. 파견교사 선발 목적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파견교사 선발이라고 되어 있으나, 최근 교육감의 일반적인 수행업무에 동행하고 있다는 민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정인을 염두한 선발은 아닌지,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추궁함. 파견교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도 제출해줄 것을 요청
[인사팀장, 비서실장 7월21일 이전 출장 내역 자료 요청]
[학교폭력근절추진단 파견교사 출장 내역 자료 요청]
(중등교육과)
- 고등학교 재시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95회, 2022년 101회 등 연간 100회 내외고 발생하고 있음. 해당 문제는 공교육 신뢰 저하에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의 상담이력을 확인해본 결과, 파견교사 2명, 진로진학지원단 65명 등 총 67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일반고 학생의 상담비율은 12.72% 밖에 되지 않아 많이 아쉬움.
챗GPT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이나 울산행복샘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한 상담 창구 다양화, 진학지원단의 역량강화 등 조직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 모색 주문
(교육혁신과)
- 5년차에 접어든 울산의 서로나눔학교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력저하 우려, 사업내용과 관계없는 일괄적 예산 지원, 신입 학부모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함.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입시위주 교육과 경쟁에서 탈피하여 창의성과 자율을 강조한 ‘유토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시행된 지 5년 만에 기초학력저하와 학습의욕 감소 등을 이유로 실패를 선언하고 폐기되기도 하였음.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울산교육청에서도 설문조사 수준의 추상적인 사업평가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체적인 자료로 원점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주문

◈ 이성룡 위원
(중등교육과)
-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진로전담교사의 기간제교사 수가 17명인 것으로 확인됨.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므로 이를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정규교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학교 현장에서 정규교원이 기피해 학생생활지도 보직을 기간제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문제는 교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교원 역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진로전담교사, 학생생활지도업무는 그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규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요청함.
- 2023년도 고등학교 예측 실패로 40여명의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해 문제 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고입 배치 계획에 대해 짚어보고, 내년도에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또한, 예측 실패로 인해 최종적으로 진학을 하지 못하는 학교 밖 학생들 관리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적인 진학 상담,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2022년과 2020년 크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 또한,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평균 22kg인 반면, 일부 학교에서 평균치를 2~3배 웃도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학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지도,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