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9. 7.(목) 10:0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백현조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강대길 의원)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정치락 위원
○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람.
○ 당초에 검토했을때의 총사업비(25억원)보다 현재 요구된 총사업비(63억1천5백만원) 규모가 많이 증액되었고, 사업 기간은 단축되었음. 사유는?
○ 일부 언론에 따르면 위치가 타당한지에 대한 보도가 있음. 시의 입장은?
○ 주차장 설치 계획은?
◈ 손명희 위원
○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공사착공 계획은?
○ 당초계획보다 사업비 규모가 많이 증액됨. 시급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는?
○ 당초 예산 심사 할 때, 안전성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이번 예산 증액 편성 시에 이러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 스카이워크 설치로 경관을 해친다는 일부 언론이 있음.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에 해당되는지?
○ 자연주의 정원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 국가정원 내 황토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 방인섭 부위원
○ 국가정원 내 황토길 조성 시, 파상풍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우려도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계획은 있는지?
○ 울산정원지원센터 건립 관련,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편성요구하였는데, 예산편성하게되면 올해 집행은 완료되는지? 시비 매칭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 태화루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1월~5월까지 7천여명이 넘게 방문을 함.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짐. 한편, 타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충주 청풍호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음. 주변의 상권과도 연결하여 연간 60만명을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음. 스카이워크 설치도 주변 상권과 방문객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에 따른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할 것임. 또한 국가정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음.
◈ 안수일 위원
○ 용금소 스카이워크 위치가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사유는?
○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음. 사업 추진 시 경관 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많은 우려 속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사유는?
○ 주변 주차공간 확보, 국가정원과 태화시장으로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함. 인근 상권화 활성화를 위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시의 입장은?
○ 용금소와 연계한 스토리텔링화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꼭 검토해주길 당부드림.
○ 십리대숲 은하수조명 정비 관련, 조명 정비보다는 십리대숲이 울창할 수 있도록 대숲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위치를 변경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은 잘 한것임. 태화루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연결하여 스카이워크, 태화루까지 관람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함.
○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데,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천점용허가 협의, 공원관리계획 변경 심의 등 아직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음. 충분히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제대로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장비임차 증액 편성관련, 당초에 3천만원으로 편성함. 이번 추경에 1억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장비를 임차해야 하는 것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면 안되는지?
2.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82호-백현조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실태조사라는 것은 도시 숲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말하는 것인지? 측정평가는 무엇인지?
○ 민간협의체 구성 계획은?
3. 울산광역시 수목원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9호-강대길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울산의 사립 수목원 현황은? 조례제정으로 수목원에 지원되는 현황은?
○ 대표적인 울산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