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경제산업실 소관)

□ 회의일시 : 2023. 09. 06.(수) 10:07 ~ 12:1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경제산업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3.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297호)
4.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경제산업실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조선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전국 최초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성과를 언급하며, 성과에 대한 노고 치하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 독려

◈ 김종훈 위원
○ 공업축제 준비와 성공적인 축제 운영의 노고를 치하하고, 미진한 사항은 보완하여 2024년도 공업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계획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산학융합 촉진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산업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배제되는 기업이 없도록 총괄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역 기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타 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주군의 도시가스시설 보급을 위한 방안 검토를 주문함
○ 시와 울주군의 농민수당 지급기준이 상이한 실정을 언급하며, 지급기준 일원화 방안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공업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편성의 시급성이 낮음을 지적함
○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들로 외국인거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으로 김해 가야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공모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복지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함
○ 고늘지구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 조성과 고늘지구 해안 야외 카페 조성 사업비의 신규 편성에 대해 지역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표함
○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사업에 충돌시험장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미선정에 대해 언급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김수종 위원
○ 우리시 경제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울산의 경제산업분야 전망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조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수립 기획연구 사업의 추진으로 시민들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효과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의회와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함
○ 전통시장 이용편의 개선사업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전체 전통시장에 케노피 등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당부

◈ 백현조 위원
○ 공업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 질의하고, 추경으로 편성해야하는 시급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며,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당부함
○ 공업축제시 다회용컵 사용 등 대규모 행사에도 환경을 고려한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및 탄소절감 정책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함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 등에 대해 질의하고, 중소기업의 실정(역량)을 고려한 사업추진 여부와 참여기업이 제한적인 실태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함
- 자료제출 요구 : 지역특화산업 성과 우수사례집
○ 덧붙여,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운영도 필요함을 강조함
○ 산학융합 촉진사업의 예산편성 시기에 대해 질의함
○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예산증액 사유는 충분한 사전 예측이 가능했음을 언급하며,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당부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운영상황과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유기동물 실태조사 후 조사결과와 유기동물 복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함
○ 북구지역 전통시장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에 포함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함

2. 울산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 lt; 원안가결 & gt;

3. 공유재산 사용료(건물)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297호)
& lt; 원안가결 & gt;
◈ 홍유준 위원
○ 레이저 정밀가공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분야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레이저 정밀가공 기술 이전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4.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문석주 위원장
○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노인가구로 한정하지 말고 전 가구로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 콕) 보급사업의 추진사유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 보급사업의 기간 연장 협약에 대하여 신청방법, 운영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층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증액 등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