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3. 09. 07.(수) 10:12 ~ 12:36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2.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98호)
3.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도시불균형 해소 및 부족한 공장부지 충원을 위하여 GB해제 노력과 연계하여 장현지구 지정이후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무허가 시례공단 문제를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 방안마련을 주문함
○ 모바일산단의 준공여부와 공장입주 및 허가관련 민원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검토 당부
○ 북구지역의 천곡도시개발, 천곡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치 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개발행위 완화 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용역완료 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함
○ LH공사 문제로 혁신도시 및 선바위지구 개발사업의 중단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의 만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사업 지연배상금의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보다 철저를 당부함
○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 질의하고,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결과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며, 가족동반 이주률 제고를 위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함
○ 동구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위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등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건의안과 국토부의 답변에 대해 언급하며, GB해제를 위한 추진상황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연담화 규정 완화에 대한 우리시의 영향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의 활용 및 연계 계획 수립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주문함
○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사업완료시기 후 반환금을 신속하게 반환했어야 함을 지적하며, 업무추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함

2.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및 성장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98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 지정․추진은 바람직하나, 추후 도시개발 추진 가능유무에 대해 질의하고, 공장입지 및 개발사업 시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마련토록 유도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당부

◈ 김종훈 위원
○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개별적으로 해당 소유자에게 모두 설명하였는지, 활천지역(온양읍)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한 사유, 계획의 확장성 등에 대해 질의함
○ 덧붙여, 모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할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산업형과 복합형의 유형구분과 인센티브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북구와 울주군에 집중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김수종 위원
○ 132개소 중 39개소만 지정되어 있으나, 추후 공장이 입지할 수 있으므로 확장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성장관리계획의 인센티브 산정에 있어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을 구분한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차원의 환경저감대책 기준의 의무사항 산정은 바람직하나, 권장사항으로 규정한 사면 안정화 기준 등은 타지자체와 동일하게 의무사항을 규정하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함
○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이행 할 것을 주문함

3.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도로변 풀베기의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함
○ 민원이 과다하고 업무가 과중한 종합건설본부 관계공무원의 노고 격려

◈ 김종훈 위원
○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풍수해를 대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함을 언급하며, 선진사례 검토 등 방안마련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종합건설본부장의 불출석에 대한 유감을 표함
○ 동구지역 도로 중 방어진순환도로 등 위험도로가 많아 상시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보도가 좁고 자전거도로와 혼재되어 있어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당부함(조치 후 결과보고 요구)

◈ 김수종 위원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와 빈번하게 발생되는 민원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하, 포트홀 등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도로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덧붙여, 민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 업무 과다발생 부서임을 감안하여 부서신설 및 인원 충원 등도 고민 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도로변 제초 불량 및 예산부족 문제와 도로포장 미흡 등에 대해 언급하고, 진장명촌지구 내 도로 노면상태 불량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조합파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 전역에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은 수시로 점검하여 장시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업무추진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