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9. 6.(수) 10:00 ~ 12: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미포구장 체육시설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안
4.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회의결과
1. 미포구장 체육시설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공진혁 부위원장
○ 올해 6월에 이관된 시설로 부지 소유권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추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공개모집 방식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며 전문성있는 수탁기관이 한정적이지 않은 지 질의함.
○ 무료개방 운영은 일부 또는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인지 질의 함.
○ 동구는 타구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다보니 다른 구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천연잔디 유료 운영, 인조잔디 무료 운영은 대관료가 있는 다른 구군 운영방식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수 있어 세밀한 검토 후 운영할 것을 당부함.
○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동구 주민들은 직영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 지 질의함.
2.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공진혁 부위원장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추진 관련하여 반려동물 영역표시로 인하여 위생문제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예상되며 공공장소, 시설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나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검토 요구함.
○ 시체육회 운영비 증액에 대하여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 요구함.
- 시민축구 선수단 연봉이 타시도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을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하며 24년 당초예산 검토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공업축제, 전국체전 등 대규모 축제들이 연이어 열리고 있는데 울산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바람.
◈ 이장걸 위원
○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되어있는데2022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 대상에 대하여 설명 요구 함.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함.
◈ 김동칠 위원
○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 상세 산출근거 설명 요구함.
○ 2023 중구 문화이음음악회은 올해 본예산(당초예산)에 포함되어있던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권태호 위원
○ 울산시티투어 버스 구입으로 1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하였으나이번 3회 추경 시 감액 편성을 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사업 추진 시 예상치 못한 사항이였는지 설명 요구함.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함.
○ 관광기념품 공모전 운영사업을 민간위탁에서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 개폐회식 행사대행 용역 8억원 편성 산출근거 및 타시도 벤치마킹 사례 검토 여부에 대해 설명 요구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폐회식 행사대행 원가계산 용역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함.
◈ 김종섭 위원장
○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 7억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2023 중구 문화이음음악회 예산 편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개폐회식 행사대행 용역 원가계산 용역이 선행된 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당초예산 편성이 적정한 것으로 부서의견 설명 요구함.
○ 중구 십리대밭 대체축구장 조성 사업규모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 사업규모를 축구장 표준규격 3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고 의회와 중구청과도 협의 당부함.
○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업무추진 당부

3. 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안 : 원안가결
◈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됨.

4.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문화예술회관 소관
◈ 김종섭 위원장
○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하여 1천만원 감액 편성 관련 근무기간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백 인원 대체 인력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이장걸 위원
○ 자율방범대 등록현황 중 북부 현황 설명 요구
○ 방범협력단체 용품 지원에 따른 신분증 제작 산출근거로 1,500명로 잡혀있는데 방범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300명 정도로 수치가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청 및 방범대와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지 설명이 요구되며 부족분에 대한 대안 설명 요구
○ 자치경찰위원회 홍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 요구함.
○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경찰청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설명 요구함.
◈ 권태호 위원
○ 무인단속장비 정기 검사비 부족분을 요구하였는데 현재까지 정기검사 완료 현황 설명 요구하며 정기검사 기한을 넘긴 장비는 없는 지 질의함.
○ 2022년 집행잔액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과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데 불용시키지 않고 2023년 정기검사를 앞당겨 실시할 수 없었는 지 이에 대한 검토 여부는?
- 또한, 2032년 당초예산에 무인단속장비 구입비 2억 4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였는데 국비를 반납하면서 시비로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지 설명 요구 되며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함.
◈ 공진혁 부위원장
○ 최근 묻지마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CCTV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무인단속장비 예산 반납에 대해서 지적함.
○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김종섭 위원장
○ 자율방범대원 신분증 제작 지원대상 예산실에 예산 요구 시 3,000명으로 산출내역을 잡았다가 삭감되었다고 하였는데 지원대상 산출 근거 설명 요구하고 지원 대상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