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9. 6.(수) 10:00 ~ 11: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안수일 위원
○ 순환컵 서비스 운영지원 및 시설구축 위탁 사업 신규 편성 사유 설명 바람. 향후 운영 방법은? 시범사업 계획은? 실증사업을 실시 한 후 사업을 확산할 필요도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급속충전시설 사업비 증액 편성됨. 사유설명바람.
◈ 정치락 위원
○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관련, 21개소 28기로 사용량이 증가하여 증액편성하였는데, 증가추세가 타시도에 비해 어떤지? 충전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도 지원되는지? 충전시설위치를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상황은? 최근 아파트 주차장 위치를 보면 지상주차장은 많이 없음. 이러한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여 검토해주길 당부드림.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감액 편성된 사유는? 수요가 저조하여 감액한다는 것은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한 것은 아닌지? 전기이륜차도 보급이 확대되어야 함. 시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주길 당부드림.
◈ 손명희 위원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증액편성사유 설명바람.
○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증액 편성 사유 설명바람.
○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메탄발효조 보수 사업비 예산 일부가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금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 방인섭 부위원
○ 국가산단 3분구, 4분구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 전기차수요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이에 대한 시의 대응책은? 충전인프라가 충분치 못하다는 민원도 있음.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의 경우 가격 할인이 큼. 결과적으로는 충전인프라는 구축해나가야 함. 시에서도 잘 구축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순환컵 서비스 운영지원 및 시설구축 위탁 사업 관련하여,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해보임.
○ 구군 하수관로 정비지원의 4개 사업의 예산이 재배정됨. 야음시장(수암로)외 1개소 노후관로 정비 사업 2억, 일산유원지(2지구)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 8천만원 감액 편성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2.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4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5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