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9. 5.(화) 10:00 ~ 15: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2. 2023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수정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5.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6.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원안가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주요내용
- 감사기간 : 2023. 11. 3.(금) ~ 11. 16.(목) / 14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2. 10. 1. ~ 2023. 9. 30.
- 대상기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개 기관(부서)
- 요구자료 : 517건(공통사항 26건 포함)


2. 2023년도 수시분(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공진혁 부위원장
○ 범서 구영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해당 사업은 작년 8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 당초예산안 편성과 함께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시유지 매각계획이 포함되었어야할 것으로 봄.
○ 2022년 기준 공유재산 총 3회 심사를 하였는데 올해는 5차 수시분 공유재산을 심사하고 있음. 수시분의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 추진 결정 또는 천재지변 발생, 국시비 보조금 등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 수립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는데, 올해 수시분이 늘어난 원인과 예상치 못한 신규 사업이 많았는 지에 대해 질의함.
- 재산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주기 바랄 것을 당부함.
○ 청량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선정 검토사항 및 대체부지가 없었는 지 설명요구 하며, 현재 부지에서 출동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소방센터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지 선정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함.
◈ 김동칠 위원
○ 울산 주력산업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 질의하며 철의장 제조산업의 현장 방문 여부와 울산 내 철의장 제조산업 업체 규모에 대하여 질의 함.
-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 실증센터 내 자동화 장비(기계)들은 기존 업체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비를 도입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기업 현실 파악과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할 수 있길 당부함.

◈ 권태호 위원
○ 소방행정과에서 청량119안전센터 건립 부지선정에 대하여 재정적인 문제와 시기적인 문제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소방센터는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선정해야함.
- 소방센터 건립 시 어떤 기준으로 위치(부지) 선정을 하게 되는 지 설명 요구하고 울주군과 업무적으로 협의를 한 적 있는 지 질의함. 위치(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당부함.
○ 청량119안전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중부소방서 건립 등 위치 선정 시 소방행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함.

◈ 김종섭 위원장
○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건립 관련하여 참석의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 사유에 대하여 부서 답변 요구
- 대다수의 기업에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부서에 대한 의견 질의함.
- 영세한 업체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소방센터는 시민의 안전을 챙기는 곳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등을 위해 구청장·군수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음.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주길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권태호 위원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함.
◈ 김종섭 위원장
○ 시ㆍ도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4.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수정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공진혁 부위원장
○ 울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과 구군에 비하여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에 대해 질의함.
- 연말까지 노력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함.
◈ 권태호 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예치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요구함.
- 현재 우리시에 예치되어있는 총 금액 현황에 대해 설명 요구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2회 추경 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김종섭 위원장
○ 고향사랑기부제는 폭넓은 홍보를 통해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당부함.

5.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이장걸 위원
○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신규 편성과 관련하여 구·군 인센티브 차등 기준 설명 요구함.
◈ 권태호 위원
○ 울산 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난 7월에 기회발전특구 기획 사전조사 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 시 대응에 대하여 설명 요구함.
-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초기에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울산시의 지방시대계획이 정부의 종합계획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내실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중앙부처와도 면밀히 소통해주기 바람.
○ 차세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감액편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적기에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 노력에 감사드림.
◈ 공진혁 부위원장
○ 울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안과 기부방법에 대해서 설명 요구 함.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시, 팝업이나 별도 안내가 되어있지 않아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 해당 사이트(고향사랑e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지방시대위원회는 시작 단계로 시간이 촉박하게 추진되는 점이 있음.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당부함.
○ 헬로울산 문자 발송 시, 고향사랑기부제 링크를 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라며 타시도 홍보 사례 또한 분석하길 바람.

6.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해당 조례 제정으로 청렴도 평가 제고 및 울산시 공직사회 내부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