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07. 17.(화) 10:10 ~ 13:03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2.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3.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4.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268호)
5.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6.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
7.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
8.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67호)
9.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 lt; 원안가결 & gt;
◈ 김종훈 위원
○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합 운영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와 협동조합 위원회 역할을 통합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사후관리 상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 lt; 원안가결 & gt;
◈ 김수종 위원
○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입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법적기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당부

3.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 lt; 원안가결 & gt;
◈ 김종훈 위원
○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있으나,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판로개척 및 육성교육 등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제출된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함

◈ 김수종 위원
○ 울산 전통주 현황과 전통주 등록방법 등에 대해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타 시도의 지역 전통주 육성사업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울산 전통주 산업을 보다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4.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268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사업 참여기업 중 입주하지 못한 기업체의 현황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2018년 이후 건물 용도에 대해 질의하고, 수소연료전지 실증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5. 경제산업실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문석주 위원
○ 탄소중립 전환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체결의 노고를 치하함

◈ 홍유준 위원
○ 협약내용 중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김수종 위원
○ 자산관리공사와의 상세한 협약 세부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기업을 위하여 보다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울산시 차원의 지원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6.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
& lt; 원안가결 & gt;

7.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도시계획 조례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함

◈ 김종훈 위원
○ 상위법 개정사항 중 일부는 다소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조례를 개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위법 개정사항은 수시로 반영할 것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허가 연장기간이 재차 연장될 경우, 이행보증금 지급 대상인지 등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용적율 완화 및 강화규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은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녹지공간 조성 및 상업지 이격거리 확보를 통한 바람길 조성 등 도시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법률개정 이후 조례개정 반영 지연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8. 도시관리계획(공원, 광장)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67호)
& lt; 원안가결 & gt;
◈ 홍유준 위원
○ 문화재 표본조사의 실시여부와 이행절차 등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9.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김종훈 위원
○ S-oil 등 지역건설업체와의 간담회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함
○ 추가로, 공동주택 인센티브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주택공급에 비해 수요가 현저히 낮아 주택가격 하락 등의 주택문제를 언급하며, 울산시 주택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목표 달성계획과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수주 문제, 이로 인한 부실시공 발생 우려 등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주문함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에 대해 질의하고, 통반장 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백현조 위원
○ 건설업의 수의계약 내역, 하도급시 신설 업체의 참여실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시 발주 사업시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방안 검토를 제안함

10. 미래전략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김종훈 위원
○ 신설된 공약추진단과 미래교육혁신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요청함

◈ 홍유준 위원
○ 바이오산업 업무 활성화 협약에 있어 공장증설 및 신축까지 사업의 확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바이오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협약에 있어 구체성이 미미하여 우수기업 사업화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시하며, 사업추진 체계에 대해 질의함
○ 추가로, 울산시는 기술기반창업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화/사업화 노력과 조직화를 주문함

◈ 김수종 위원
○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유치 등 미래전략본부의 역할과 포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
○ 이차전지 특구 지정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