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7. 17.(월) 10:00 ～ 11: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김종섭 의원)
⇒ 수정가결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현재 울산 관내 마약상호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은? 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드림.

2.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장
○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계획은?

◈ 방인섭 부위원장
○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수조사 및 현황파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현재 장애인가정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은?

3.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5.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김종섭 의원)
⇒ 수정가결
◈ 손명희 위원
○ 스토킹 처벌법 관련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에 대해 최근 통계현황은?

◈ 안수일 위원
○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임. 해마다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임. 사전에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할것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시민들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장
○ 안제4조제2항을 살펴보면, 시행계획 수립 시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러운점이 있음. 시의 입장은?

◈ 방인섭 부위원장
○ 수정발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여성폭력’이란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음. 다만, 통상적으로 ‘여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미로 인식 되고 있어, 해당 용어를 현 조례안에서 사용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는 개념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