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7. 14.(금) 10:30~11: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강대길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초등교육과)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천미경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초등교육과)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 교육국(체육예술건강과)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원안가결】

◈ 천미경 부위원장
- 코로나19 이후 학습결손문제가 심각하여 기초학력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기초학력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 발의는 적극 환영하는 바임.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조례 개정안에서 기초학력진단검사, 학습지원교육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조례 취지에 맞는 면밀한 사업 추진 당부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원안가결】

◈ 홍성우 위원장
- 앞서 제정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6회 임시회 심의, 2023. 3. 9.제정, 홍성우 의원 대표발의
와도 상호 관련이 있음을 언급함.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듯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학생은 전국적으로 약 80만명(한 학급당 1~3명꼴)으로 추정되나, 지적장애 진단 기준(IQ 70)보다 높은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아쉬워하고, 외국의 경우 난독증이나 학습장애, ADHD, 경계선지능 등도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하여 학습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음을 강조함.
이에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인지 및 언어, 행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속한 진단을 통해 교육청 차원의 조기 개입을 강화해야할 것이며, 해당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학급 설치, 1수업2교사제 등 진단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문

◈ 강대길 의원
- 본 의원이 앞서 발의한「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당 조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함. 진단을 통한 지원책마련이 주요 골자이나 진단에 비해 지원책이 면밀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두 조례 모두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기초학력향상과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주문

□ 회의결과
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