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6. 16.(금) 10:36~13:05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28호)
- 울주‧남부‧동부‧중부도서관, 교육수련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28호)

◈ 홍성우 위원장
(전체 도서관)
- 도서관별 경비원 운용 현황과 동부도서관만 2명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달리 운용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효율적인 인력 운용 주문

◈ 이성룡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노후급식기구 교체 사업비가 강북 12억6천만원 증액편성, 강남은 11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본예산과 추경에 각각 편성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봄. 학교급식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추진의 체계성과 안정성 확보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개선 필요. 또한, 매년 발생하는 급식기구 불용품 처리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업무경감과 세입 확충 확대 측면에서 학교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법도 고민 필요
- 학교시설지원과 시설업무추진비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시급성을 요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하고, 추경예산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함. 사업 추진 시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면 본예산에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당부
(울주도서관)
- 울주도서관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인테리어비가 감액 편성된 사유와 집기구입비 예산은 감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함. 인테리어공사에 앞서 집기구매를 선행할 경우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당부

◈ 권순용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지원의 전자카드 지원 사업이 1억3천만원 증액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 살펴봄.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봄.
(강남교육지원청)
- 토‧공휴일중식지원 사업의 사업대상 중 ‘기타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적극 발굴하여 각종 지원 확대 건의
(강북교육지원청)
- 외국국적유아학비 지원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의 국적 현황 질의
[외국국적유아학비 지원 대상 국적 현황 자료 제출]

◈ 안대룡 위원
(울주도서관)
- 울주도서관의 내진보강공사로 인해 본예산에 편성된 인테리어비 1억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1991년에 개관한 도서관의 특성상 내진보강의 필요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되는데, 교육시설과의 통보 이전에 도서관측에서 시설물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로 보수 요청을 한 적은 있는지 살펴봄. 면밀한 사업 추진이 미흡했음을 다소 아쉬워하며, 관내 모든 도서관의 내진보강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 당부
(강남교육지원청)
- 관내 지하 급식실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조리장환기개선설비 및 기구구입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지하 급식실의 개선 계획에 대해 살펴봄. 지하급식실은 환기문제가 가장 큰데, 특히 평면도상 지하 급식실(반지하급식실)에 대한 개선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 당부
- 학교 체육관 벽면에 대부분 안전리버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구성이 저하되어 충격에 대한 완충효과가 감소하므로 학생들의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안전한 쿠션매트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
(동부도서관)
- 스마트도서관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독서이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단시간 내 실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음을 당부

◈ 강대길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강북교육지원청의 전체 예산이 감조정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과다한 계속비 편성에 의한 감조정을 지적하며,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이 미흡했음을 지적.
(강남교육지원청)
- 강남교육지원청 전체 예산규모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현장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의 결과로 인한 증액 편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됨.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속기사 수당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증액편성의 주요 사유는 대부분 위원회 횟수 증가인 점을 꼬집으며, 사후 관리 측면보다 예방 사업에 치중해야함을 지적함.
(강북교육지원청)
- 건강식재료비가 금번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급식의 질에 대한 민원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함. 재정 지원 확대가 급식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청차원에서 지속적인 현장 점검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저소득층과 외국국적 유아학비 증액 편성 사유와 유아학비급식비의 감액편성사유에 대해 살펴봄. 공‧사립 유치원의 급식비 지원 차이에 대해 지적하고, 상호 균형 있는 재정지원 당부
(울주, 동부도서관)
- 금번에 개관한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설치 위치 변경 검토 및 홍보 강화 등 스마트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주문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28호)-계속

◈ 홍성우 위원장
(과학관)
-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혁신기업과 협력전시를 기획하는 등 우수기업들의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음. 울산과학관에서도 울산시민들의 첨단 과학기술 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과학관 내 국내 우수 기업의 전시체험관 운영 등 신규 사업 추진 검토 건의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진흥원에 AI 안내 로봇 설치를 건의한 바 있음. 유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아이들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AI 도입으로 흥미 유발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줄 것을 건의

◈ 이성룡 위원
(학생교육원)
- 학생교육원 침구류 구입, 잔류염소측정기구입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함. 최근 내부 리모델링 완료 후 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침구류나 수질관리 등 위생관리와 많은 학생들이 숙박하는 장소이므로 화재 등 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투자 당부
(과학관)
- 당초 본예산에 과학실 현대화사업으로 편성된 비품구입비가 시설개선으로 목변경이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면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은 다소 아쉽지만 더 나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철저한 사업 추진 당부

◈ 안대룡 위원
(과학관)
- 과학관 홍보 리플릿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관광객 대상으로도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배포 장소 확대 필요
(유아교육진흥원)
- 2010년에 개관한 유아교육진흥원의 리모델링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최근 3년간 9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걸쳐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에도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봄.
(학생교육원)
- 금번 추경예산안에 증액편성된 바닥데크교체 공사 시 누수부분도 고려하여 재정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추진 당부

◈ 강대길 위원
(과학관)
- 과학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당초 집기 구입비로 편성된 예산을 시설개선비로 추경예산안에 목조정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 편성과 조정사유가 부적절함을 지적함.
- 금일 보도된 성인대상 목공체험교실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은 과학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기관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주문
(수학문화관)
- 본예산 시 조정된 전시체험실 운영 예산이 금번 추경에 다시 제출되었는데, 학생을 위한 공간 구성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재편성하기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했음을 언급


◈ 천미경 부위원장
(학생교육원)
- 학생교육원 시설관리 6억원이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견적방법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고, 추경예산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으로 보여지며,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함.
[수련시설환경개선 비교견적 자료 제출]
[예산편성액 대비 실제 집행의 비교증감액 자료 제출]
(유아교육진흥원)
- 유치원 찾아가는 맞춤형연수의 증액편성과 관련하여 다른 연수와 중복여부에 대해 살펴봄.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강사수당 증액분 상세 자료 요청]
(교육연구정보원)
- 4학년지역화교재의 증액편성 사유와 다문화번역 사업의 본예산 편성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