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06. 15.(목) 10:11 ~ 13:07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교통국 소관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4.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5.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6.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24호)
【 계수조정 】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lt; 원안가결 & gt;
- 교통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국비지원금의 반납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공동주택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기준 강화로 인한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앙부처에 비용지원을 요구하는 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위원
○ 특별교통수단 도입 일환으로 추진한 취약계층지원 사업비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기간 산정 등 사고이월 없도록 노력 당부
○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 대책추진 사업비의 명시․사고이월이 많은 점을 언급하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전기충전기 설치로 인한 사고이월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타 부서에 비해 명시․사고이월이 많은 편임을 지적하며, 예산운용의 철저를 당부
○ 교통기획과 성과지표 중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의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업체 선정 및 검증 노력 당부
○ 광역교통과의 성과목표만 제시하고, 성과지표와 달성률은 0%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함
○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안) 마련과 관련하여 동구지역 및 장생포 등 소외지역이 없도록 검토와 경로우대석 비우기 문화정착 등 노력 당부

◈ 김수종 위원
○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비의 사고이월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중앙분리대 내 탄력봉 설치에 대한 설치․관리주체에 대해 질의함
○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전액 지출 관련하여 전 차량의 저상버스 보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당부함
○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노선개편(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함
○ 택시요금 인상이후 민원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함
○ 버스정류장 명칭 유상판매 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별도 보고를 요청함

◈ 백현조 위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시내버스 노선개편 모니터링 용역의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1~2차 추경과 결산추경 등 여러 차례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를 당부함
○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업체의 선정으로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의 지연 및 예산 적기 미집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을 언급하며,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과 사후 제재 등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함
○ 광역시설부담금의 미납금 최소화 노력 당부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달성률의 초과 달성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에는 소극적인 낮은 지표설정이 아닌 보다 공격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것을 당부함
○ 도시철도(트램) 도입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노고 격려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문석주 위원장
○ 면밀히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훈 위원
○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가 증가되었으니 관리감독에 철저를 당부하며, 이용실태 및 운영상황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 당부

◈ 홍유준 위원
○ 바우처 택시 증차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수종 위원
○ 장애인콜택시 운영자와의 협약상황과 운영방법, 이용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운용에 철저 당부

◈ 백현조 위원
○ 장애인 이용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 당부

3.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제정조례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당부

◈ 홍유준 위원
○ 조례제정으로 기존 승차구매점의 불합리한 점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더라도 조례운용에 있어 기존 승차구매점에 권고해 줄 것을 주문함
4.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코로나19 이후 생활물류수요 급증으로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홍유준 위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에 공감하며, 조례제정 후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쉼터 조성계획에 대해 질의함

5.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사회적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설치기준 강화정책과 규제개혁은 상반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운용에 만전을 당부함

◈ 홍유준 위원
○ 타시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구지역 대규모 공장 주변의 불법주차 문제와 근로자의 부설주차장 이용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며, 운용에 철저를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기준완화로 주차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당부
◈ 백현조 위원
○ 타시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6.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24호)&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버스노선개편시 사각지대 없는 노서개편방안 마련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당부

◈ 김수종 위원
○ 버스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 가중이 우려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시 재정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함
○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당부

◈ 백현조 위원
○ 지난 8년간의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쇄신 상황 파악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경영자의 자구 노력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계수조정 】 & lt; 수정가결 &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