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일시 : 2023. 06. 16.(금) 10:10 ~ 11:41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lt; 원안가결 & gt;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 김종훈 위원
○ 기상이변으로 인한 서생배, 단감 등 농작물의 피해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한 대처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추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정책추진 동향을 파악하여 농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홍유준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소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고, 대부분의 사유가 코로나19였음을 언급하며, 금년도는 과년도와 상황이 다르니 진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당부

◈ 김수종 위원
○ 농기계임대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인구감소 및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업을 위한 기계 활용의 필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사업규모 확대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 줄 것과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과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의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 당부와 교부된 국비의 반납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운용 당부
○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행정운영경비는 보다 면밀한 검토로 예산운용에 차질없도록 당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홍유준 위원
○ 과태료 체납 문제에 애로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노력 당부

◈ 김수종 위원
○ 차량 임시번호판 변경 시범사업의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임시번호판 사용관련 정책 변경 동향에 대해 질의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언론의 과장·확대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언급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훈 위원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에 지속적인 노력 당부

◈ 홍유준 위원
○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수산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시 수산물 안전성 검사 횟수를 증회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착오로 인한 반납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당부함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lt; 원안가결 & gt;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김종훈 위원
○ 테크노산단 입주기업의 착공지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최근 규제완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조속한 시일 내 기업입주로 산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당부
○ 경제자유구역내 신규 투자기업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차질없는 업무추진으로 신규 투자유치 독려

◈ 홍유준 위원
○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후 다양한 성과 달성에 대해 언급하며, 노고에 감사드림
○ 전국 최초 특별회계 분리·운영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성공적인 특별회계 운용으로 타 공기업 등의 선도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연도별 투자유치 기업 현황에 대하여 별도 자료제출을 요청함

◈ 김수종 위원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사업비의 계속비 이월 사유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과의 지속적인 간담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입주기업과 간담회 개최 실적과 애로사항 개선성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 위원
○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2단계)의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함
○ 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실태조사 용역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분담금은 2월에 결정통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통보는 12월에 되었다는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함
○ 세입예산의 징수율 100% 달성 노고 치하
○ 성과지표 달성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성과지표 설정에 신중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