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6. 15.(목) 10:37 ~ 12: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28호)
-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28호)

◈ 홍성우 위원장
(감사관)
- 청렴업무담당자 역량강화연수 사업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교육시설과)
- 12년이상 노후화된 학교 냉난방기의 교체 현황에 대해 살펴봄. 실제 수요와 예산 편성액이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 주문
[냉난방기 교체예정 학교 현황 제출]
(안전총괄과)
- 학교급식실 급식종사자의 폐암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환기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요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19개교대상 조리장환기설비개선비가 편성되었음. 울산의 경우 폐암확진자가 2명 발생한 월평중과 남창중은 금번 개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폐암확진자가 근무한 학교 이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해당학교 환경개선은 물론 반지하 급식실 등 개선의 시급성을 필요하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
- 제236회 임시회에서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의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통학버스 동영상 관제시스템인 ‘어라운드 뷰’설치를 요청한 바 있었고, 특교 사업으로 공립 관내 학교에는‘어라운드 뷰’가 설치되기도 했었음.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립 특수학교 대상으로 ‘어라운드 뷰’설치사업을 신규 편성은 적극 환영하는 바임.
- 시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실의 산재사고예방을 위해 조리종사자 스스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었음. 이와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 우수사례를 공모, 시상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아차사례 공모 및 시상’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은 매우 공감하며, 점차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공간혁신대상학교지정운영의 학교운영비지원사업이 4천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요청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학교의 운영비 교부금 집행내역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 지적되었는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봄
[운영비 집행 내역 자료 제출]
- 금번 추경예산안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교의 감리비가 증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안 편성의 부적합성 및 증액 규모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감리비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면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일뿐더러 증액 편성 금액도 적절한지 의문임. 학교별로 감리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짚어보고, 감리의 상주 여부에 따라 감리비 편차가 커 재정부담 완화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타시도 비상주 및 상주 감리비 예산 편성 현황 자료 제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학교의 총 공사비(내역별 구분)와 감리비 비율 자료 제출]
- 타시도에 비해 업무추진비 예산 규모가 과다함을 지적하고, 상세 설명 요청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듈러교실 활용의 불가피함은 인정되나, 활용방법에 있어 임차에 비해 구매가 계약금액이 높은 편인데, 구매는 추후 감가상각되는 부분도 고려해야하므로 면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주길 당부
(안전총괄과)
- 특교사업으로 등하굣길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일명, 어라운드 뷰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사립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관내 전 통학버스 설치 여부 점검
(교육시설과)
- 재해특교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울주도서관 내진보강 5억3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울주도서관은 북카페 등 리모델링 1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음. 그러나, 금번 내진보강시설공사로 인해 울주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음.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에 기관 간 긴밀한 소통이 없었던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워함.

◈ 이성룡 위원
(재정복지과)
- 저출산지원사업인 임신교직원근무편의용품 지원금이 1인당 20만원 지원되는데, 사업방식에 대해 상세 설명 요청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재정지원 확대와 임신교직원 뿐만 아니라 영유아부모 대상 지원책도 마련해줄 것을 건의
(감사관)
- 감사현장의 취약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감사인력풀 제도의 취지를 한번 더 짚어보고, 감사인력풀 운영비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 증감사유가 감사담당공무원의 장기연수, 질병휴직 등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풀 활용을 증가라고 하였는데, 단기적 감사인력풀 활용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원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적정한 대책이라고 사료됨.
(교육시설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용역비 8천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함.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인건비가 연간 5~6천만원 소요되는데, 관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시행될 경우 전체 추산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봄. 해당 법령은 학교 현장에 부적절한 측면이 많으므로 17개 시도와 공동대응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 주문

◈ 권순용 위원
(재정복지과)
- 저소득 및 다자녀학생수학여행지원 사업을 보면 1인당 평균 68만원 지원(실비지원)되고 있는데, 일반학생의 경우 1인당 20만원만 지원되고 있음.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1인당 30만원 지원, 최저 25만원) 낮은 수준이고, 울산교육청의 전체 교육복지 예산 중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율이 10% 내외인 만큼 일반학생들에게도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주문
(노사협력과)
- 교육공무직 임금 및 단체교섭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집단임금교섭 장기화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 살펴봄. 추후 단체교섭 추진 경과 보고 주문
(안전총괄과)
- 작년부터 기숙사에 방연마스크 등 방재물품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학교 보급 현황과 추후 계획에 대해 살펴봄
- 부산의 경우 재난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이 발생하면 25초 이내 학교로 직접 경보가 가도록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 울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
(총무과)
-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고, 인사내담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누구든지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시스템 구축과 재정 지원 확대 주문

◈ 안대룡 위원
(감사관)
- 학교청렴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연수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총무과)
- 지방공무원 심리상담치료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만원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지원사업의 중복여부와 차이점에 대해 짚어봄.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추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 주문
(행정국장)
-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계속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측면은 인정되나, 과도한 계속비 조정은 본예산 중심의 재정구조 확립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므로 당초 적정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잦은 변경과 조정은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
(안전총괄과)
- 특수교육보조인력과 관련한 사업이 안전총괄과와 유아특수교육과로 이원화되어있는 구조에 대해 인력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노사협력과, 총무과)
- 금번 추경예산안에 교육공무직 전보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증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전보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

◈ 강대길 위원
(총괄)
- 행정국 소관 부서별 전체 예산 편성율을 살펴보니 전체 추경증감규모가 1%인 반면, 교육여건개선과 15.2%, 재정복지과 5.8%, 안전총괄과 2.7% 순으로 전체 증감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5천만원이상 신규 사업은 재정복지과 4건 등 총 12개 사업에 104억원이 편성되었음. 전체적으로 시급성, 예측불확실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지적함.
(교육시설과)
- 미래교육관 문화재조사용역비가 증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정밀조사가 11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용역비 5억원, 시설비, 감리비가 85억원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감조정하지 않는 등 소관부서의 면밀하지 못한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함.
-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160억원까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사업인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당부
(안전총괄과)
- 급식실 조리종사자 대상 폐 건강검진이 증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