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23. 06. 08.(목) 10:12 ~ 12:42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
- 도시국 소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23호)
3.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 & lt; 원안가결 & gt;
- 도시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요구로 추진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불합리함을 언급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당부

◈ 김종훈 위원
○ 산업입지과(산단정책과)의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세입 중 미수납액 발생건에 대해 언급하고, 국유지 내 무단점유 실태를 적발하게 된 경위, 소송내용, 변상금 청구액, 시효취득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함
○ 산업단지사후관리사업비의 사고이월 사유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홍유준 위원
○ 산업입지과(산단정책과)의 길천일반산업단지 분양업체 입주해지계약 체결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추진경과와 상세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도시공간개발국(도시국)의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라도 예산운용 원칙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결산추경에 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미포지구 등 산단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미포지구 토지보상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도시균형개발과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 수립 사업비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집행부서의 향후 대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노력 당부
○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 소관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히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가천진입도로개설사업의 소관부서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상시적인 의회보고 및 업무공유에 만전을 당부
◈ 백현조 위원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달성률이 낮은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산업입지과(산단정책과)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평가 용역 실시율의 산정방법과 세부적인 성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국가산단지원과(산단개발과)의 효문공단 사업구역 외 도로개설공사사업의 달성률이 미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관례적으로 예산만 먼저 편성하고, 집행률이 미진한 사례가 종종 있음을 언급하며,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23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장
○ 2020년 7월부터 최초 실효가 되어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로 실효가 되었고,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필요한 시설이 실효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한 지점도 발생되어 안타까운 점도 있음을 언급하며, 예산확보로 필요한 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당부

◈ 홍유준 위원
○ 고늘지구 내 궤도시설만 포함되어 있으나, 부지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부서와 함께 별도 보고를 요구함

◈ 김수종 위원
○ 장기미집행 시설의 최초 결정시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함
○ 27년간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로시설을 언급하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의 만전 당부
◈ 백현조 위원
○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녹지공간의 실효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점을 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행부서의 의견을 질의함

3.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lt; 원안가결 & gt;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공사 중인 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으로 계약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약시 제한입찰 등 업체선정 주의 당부
○ 북구 메아리학교 앞 지하차도 누수문제 조치상황에 대해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고속도로 하이패스 확장 공사관련 논란에 대해 질의하고, 해당지역의 시의원이 알 수 있도록 수시 보고를 요구함

◈ 홍유준 위원
○ 매년 우기에는 상습 침수구간에 대한 걱정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산시 전역의 대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사전점검과 관리를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 반납 등 예산운용에 철저를 당부하고, 예산편성이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킴
○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한 상세한 내역과 발생사유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당부함
◈ 백현조 위원
○ 기설도로 정비 사업비가 사고 이월된 사유가 기상문제라는 점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12월 등 동절기 공사추진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적절한 공사시기 선정 등 업무추진 만전 당부
○ 염포동 하부도로 보도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