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산업국 소관)

□ 회의일시 : 2023. 06. 09.(금) 10:11 ~ 11:57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산업국 소관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15호)
3.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lt; 원안가결 & gt;
- 산업국 소관
◈ 문석주 위원장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중단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 당부

◈ 김종훈 위원
○ 미래신산업과(주력산업과)의 명시이월사업 중 탄소중립특화 연구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함
○ 에너지산업과의 명시이월사업 중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집행부서의 입장,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2022회계연도 결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있어 크게 문제가 없으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기부 지식산업센터 중단 등과 같이 일관성있고 지속성있는 정책마련 및 추진이 중요함을 강조함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이산화탄소 규제특구사업의 사업중단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및 육상관제센터 등 건축물 건립에만 집중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시일 내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자율운항선박 접안을 위한 접안시설 대상지로 일산지구 일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지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접안시설 대상지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산업국이 통합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앞으로 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핵심 사업들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고, 조직개편 후에도 업무에 차질 없도록 당부
○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들의 허가를 득한 상황과 어민 피해보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역주민 및 어민들과 원만한 절충안 마련과 협의 당부
○ 수소차·수소버스 보급사업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수소시범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전기차에 대응하는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소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당부


◈ 백현조 위원
○ 중기부 제조서비스융합 중소벤처지식산업센터 건립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추진계획과 사업추진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함
○ 미래신산업과(주력산업과)의 성과달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 언급하며, 성과지표 선정사유와 정책목표 달성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함
○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간 성과지표 및 달성률 등이 모두 상이하게 명기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업무에 대한 신뢰할 수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며, 정확한 성과지표 설정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당부함
○ 수소차 보급실적에 대해 질의하고, 충분한 국비확보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미진하고, 국비까지 반납한 사유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덧붙여, 수소차 보급사업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과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함
○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인프라 구축 등 업무추진 만전을 당부함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15호)
◈ 문석주 위원장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을 지적함

◈ 김종훈 위원
○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부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용역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홍유준 위원
○ 매곡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매장문화재 표본조사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함

3.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 lt; 원안가결 & gt;

◈ 김종훈 위원
○ 울산이 이차전지 국가첨단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백현조 위원
○ 이차전지 국가첨단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유치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