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6. 8.(목) 10:00 ~ 13: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행정국 소관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소관
3. 2023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행정국 소관
◈ 권태호 위원
○ 지방재정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잉여금, 불용액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함.
○ 결산서 156p 기타수입 1천 5백만원, 결산서 161p 하단 지방교부세 7천만원의 경우, 전년도(2021년)말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요구 시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람.
○ 결산서 157p, 자치행정과 소관 기타수입 예산현액은 실제수납액과 6배정도 차이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 성과보고서 전반적으로 만족도에 대해서는 목표, 실적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어 정확한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성과보고서 작성 시 변화를 주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의회에서도 해당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 이장걸 위원
○ 성과보고서 637p, 인재교육과 소관 시민아카데미 교육만족도 실적이 22년도는 88.2%로 21년 92.9% 대비 4.7% 하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성과분석에는 ‘해당없음’으로 해두었는데 만족도 하락 원인은 무엇인지?
- 성과분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공진혁 위원
○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9.31%에서 8.92%로 0.39%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 재정건정성을 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적시적소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올해 울산공업축제가 큰 호응을 얻어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사업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사업 추진사항 설명 요구.

◈ 김동칠 위원
○ 자지행정과 소관 사업, 주민제도 운영 중 공공운영비가 전입세대 서한문 발송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하였음. 앞으로도 인구감소 및 전입건수 감소는 예측되는 사항으로 서한문의 발송건수를 늘리기보단 질적인 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부서 의견은?
○ 결산을 통해서 수입, 지출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보완할 점을 찾고 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전입세대에게 울산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이용, 전용, 변경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결산서 395p,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 바라며, 예비비 집행 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2.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소관
◈ 권태호 위원
○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울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타·시도 공무원들이 방문했을 때 울산을 알릴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경기장 위치 선정, 숙박 등 세밀하게 챙겨주기 바람.

3. 2023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 취득건과 관련된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은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음을 행정자치위 위원회 위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음.
○ 울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산업수도이며 산업도시 울산의 눈부신 성장 배경에는 시민들의 희생과,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 땀방울, 도전과 의지로 성공을 이끌어낸 기업가 정신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임.
○ 이처럼 울산이 산업 수도로 발전하는데 있어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의 경우 양대 노총의 노동회관, 근로자복지회관은 이미 오래전에 건립하였고 민선 8기 출범 후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산업현장에서 숨진 근로자 위령탑,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근로자문화센터 등이 건립 중에 있음.
○ 상임위에서는 산업도시 울산을 빛낸 기업인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기념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위원님들간 충분간 토론과 고심 끝에 더 이상의 질의 토론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