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3. 6. 8.(목) 10:35 ~ 12: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25호)
-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25호)

◈ 홍성우 위원장
(총괄)
- 전년대비 예산액 규모가 23%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97.8%로 전년대비 0.2%p 상향한 것은 적극 재정 집행의 결과라 생각함. 다만, 전년에는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0.9%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2%로 0.3%p 증가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주문
(노사협력과)
- 2022년에 발생한 노사분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확립으로 울산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갈등 관리 당부
(안전총괄과)
- 학교 앞 안전사고 발생률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사업 추진 주문. 또한,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란신호등, 옐로우카펫 등 안전사고 예방의 시각적 효과가 큰 만큼 다른 학교도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 이성룡 위원
(총무과)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애인공무원 지원 예산이 27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0만원인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정책이므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책임있는 노력 주문
- 울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모임 회의 관련 예산이 교직원복지사업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예산규모의 부적절성, 교직원복지라는 사업목적의 불부합성에 대해 지적함. 또한, 민원 우수 직원 국내견학여비 예산이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 한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며, 전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줄 것을 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울산시교육청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설립된 학교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봄. 금번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4개 학교가 BTL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BTL 학교의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주문
- 이월액 전체 규모 316억원 중 시설관련 이월액이 244억원으로 전년(57억원) 대비 3배나 증가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 시설개선사업의 각종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 주문

◈ 권순용 위원
(재정복지과)
- 공무원맞춤형복지비 중 건강검진비 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상세 설명 요청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사업비인만큼 적극 집행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책임있는 노력 주문
- 불납결손액의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청의 세입확충 측면에서 소액이지만 적극 수납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 당부

◈ 안대룡 위원
(재정복지과)
- 수뢰·횡령 등 비리 공무원 대상으로 부과되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과년도미수납액이 4,892만원인 사유와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관리가 양호한 편이긴 하나,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해당 부가금이 소멸시효로 인해 불납결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주문
- 교직원 건강검진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작년엔 첫 시행된 복지 사업인 만큼 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 집행 노력 당부. 또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가 30만원 인 점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 상향 건의

◈ 강대길 위원
(재정복지과)
- 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재정 안전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주문
-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월이나 불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야함이 마땅하나, 특정부서의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3% 수준임. 예상치 못한 변수나 사업의 완성도 제고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이월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나, 전년도에는 이월건수가 총 114건, 119억원(예산현액의 0.9%)이었던 반면, 2022년에는 총 135건, 316억원(예산현액의 1.2%)으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적정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개선책 마련 촉구
- 2022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총 89개의 성과지표수 중 10개의 사업이 미달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 최고 등급 목표치 설정 또는 전년도 대비 목표치 상향 설정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원인분석이 부적절함을 지적함. 성과목표와 지표설정을 교육청이 자체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미달성 사업이 있다는 것은 계획부터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내실있는 지표 설정 주문
(행정국)
- 2022년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장기차입부채 709억원(으로 대부분 BTL 사업에 대한 부채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에도 교육부에서 지정한 일정 비율은 BTL 방식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기차입부채는 교육청재정평가 시 감점요인이므로 교육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당부

◈ 천미경 부위원장
(재정복지과)
- 계속비 결산총괄표상 총 사업비가 7,056억원이고 현재 예산 누계액이 867억원인 것과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 규모의 사업비 편성 당부
- 성인지결산서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각각 총 31개 사업 중 미달성 사업이 11개, 총 87개 지표 중 10개가 미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전년도 집행률(달성률)과 비교해보면 성인지결산은 96.2%, 성과달성도는 90.5%였으나, 2022년에는 각각 94.7%(1.5%p 하락), 88.8%(1.7%p 하락)로 전년대비 모두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며, 각종 교육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함을 강조
(교육여건개선과)
- 명시이월비가 17억원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 주문
-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가 당초 야음동 부지에서 옥동으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사업이 지체될수록 사업비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므로 소관부서의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주문
(총무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고, 적정 규모의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당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 제출]
(안전총괄과)
-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비 결산액이 113억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방역단계 완화로 인한 금년 예산 규모와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나, 향후 추이를 긴밀히 고려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철저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