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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29. 아프칸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 불통행정이 갈등유발

  • (228회/1차) 발언의원 : 안수일   
  • 조회수 : 170
  • 작성일 : 2022-02-21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탈레반을 피해 조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칸특별기여자 가운데 일부가 최근 울산 동구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6.25전쟁으로 이산과 난민의 고통을 겪은 우리로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를 한 이들의 입국과 정착에 일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환영과 동정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남기로 한 만큼, 조국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하루빨리 보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아프칸특별기여자의 울산 정착과 관련한 정부와 울산시를 비롯한 우리지역 관계 당국의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은 아프칸특별기여자를 향한 이 같은 보편적 인류애에 재를 뿌렸으며, 오히려 갈등을 증폭하는데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습니다.

전남 여수의 임시생활시설에서 우리나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프간특별기여자 가운데 29가구 157명이 울산 동구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등에 취업하기로 한 어른과 달리, 초등학생 25명을 포함한 학령인구는 6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정되어야 할 아이들을 둘러싸고 동구지역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반발 이유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정서가 아니라, 정부와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무성의와 밀실행정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무부는 설날 연휴 직전인 지난 1월 27일 아프칸특별기여자의 울산 동구 정착을 동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설날 연휴를 제외하면, 불과 나흘 만에 법무부와 동구청이 속전속결로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동구청과 법무부가 협의를 가질 때,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몰랐는지, 알고도 쉬쉬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한 아프칸특별기여자들이 제대로 올곧게 정착하기 위해서도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들과 갈등과 앙금을 갖고 있어서는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울산시장과 울산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은 아프칸특별기여자 울산 동구 정착에 대해 사전에 법무부와 어떤 협의를 가졌는지? 최초 협의에서 최종 결정까지 전모를 소상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아프칸 특별기여자 아이들이 1년도 안 되는 짧은 정착기간에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웠을 텐데,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알찬 교육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울산교육청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색은 내고 싶은데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는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관공서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불통이 아닌 소통의 행정을 펼쳐주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03-07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울산교육청의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여부
○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으며, 아래 공문만 발송되어 왔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현대중공업 취업대상자) 지역사회 정착 예정 알림(법무부 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정부합동지원단-262, 2022. 1. 27.)

2. 아프간 특별기여자 학령기 학생 지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국어 특별학급을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 수준별 3개 학급을 편성하여, 학급당 인원은 8~10명으로 운영하고, 운영예산은 학급 당 2,500만원씩 3학급에 총 7,500만원을 지원하며, 교재․교구 구입을 위해 학생 1인당 50,000원씩 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한국어학급 운영, 학생관리 등을 담당할 학급당 전담교원 1명과 학급당 한국어전담강사 2명을 배치하여 학교의 특성과 교직원 및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검토·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교육 등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적응상황을 파악하여 협의를 거친 후 원적학급 내 음악, 미술, 체육 교과목을 같이 수강할 수 있는 통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과학습 적응 프로그램으로는 원적반 복귀학생 대상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며, 원적학급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생활적응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학교당 1팀, 총 13팀으로 편성하여 팀당 3~4명으로 운영하고, 운영예산은 팀당 250만원, 총 13팀에 3,250만원을 지원하며, 교재․교구 구입을 위해 학생 1인당 50,000원씩 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학생들의 출석 등 전반적 관리, 수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당 1명의 전담교원과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한국어강사 1명을 파견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 학생의 언어발달 수준에 적합한 한국어교육과 일상생활,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문화체험활동, 우리나라 전통 예절, 놀이 등 한국문화 익히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밖에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우리 문화와 학교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학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 방법도 각 부서에서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 (228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3-06
□ 존경하는 안수일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울산 정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특별기여자의 동구 정착에 대해 법무부와 우리 시 사이에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특별기여자가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제조업계와 일자리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고,
지역소재 기업 중 현대중공업이 수주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부 정부합동지원단은 개별 기업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현대중공업 취업 및 우리지역 이주가 결정될 때까지 우리 시와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 정부의 입장에서는 임시보호시설 퇴소시기 임박, 특별기여자 신변보호 등 여러 사정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수용성도 전제되어야함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시를 대상으로 사전협의 등을 생략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