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 평소 시정발전에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기반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시 지진방재 현황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 자연재난담당사무관 최진곤(229-4150), 담당자 이진혁(4153)>
○ 우리시에서는 몇 년 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전문가 2명을 채용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지진방재대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 특히, 우리시는 2019년 8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자체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2035년까지 총 5단계 중장기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2022년 현재 3단계 사업 추진 중입니다.
○ 우리 시는 정부계획 대비 10년 앞당겨서 2025년, 즉 3단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대상 33종 중 우리 시 및 구·군 소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대상은 9종 1,195개소로 건축물, 댐, 도로(교량, 터널)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대상시설물 1,195개소 중, 2021년 12월 기준으로 1,109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으며, 총 내진성능 확보율은 92.8%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고 수준입니다.
< 시도별 내진율 >
세종 95.3%, 울산 92.8%, 광주 76.4%, 대전 76.3%, 서울 76.1%, 대구 75.5%, 인천 75.1%, 경기 74.9%, 부산 72.9%, 제주 60.9%, 경남 57.0%, 전북 56.4%, 충북 54.4%, 충남 53.2%, 경북 50.7%, 전남 46.4%, 강원 38.1%
○ 2022년에는 6,42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26개소를 추진중이며, 보강공사 21개소(건축물 16, 도로(교량) 4, 하수 1), 성능평가 5개소(건축물 5)의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02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속가능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울산시 기반시설 관리 촉진 조례에 따른 울산시 소관 시설물의 종류와 내진보강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 안전점검담당사무관 박지영(229-4140), 담당자 탁영식(414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18. 11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18. 12월)로 인한 온수 누수 등의 사고로 인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심과 생활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로,
○ 2018. 12월 기반시설 관리의 기본원칙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등을 규정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 되었으며, 2020. 1월 시행이 되었습니다.
○ 기반시설의 종류는「국토계획법」제2조제6호에 따라 15종의 시설로서 교통시설(도로, 철도, 어항, 공항), 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송유시설), 방재시설(하천, 저수지, 댐), 환경기초시설(하수도)이 있으며,
○ 이 중 우리시 소관 기반시설 7종(도로, 어항,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수도공급설비) 1,874개소에 대한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수립 용역 ‘21. 3월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기간은 ’22. 3월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 자연재난담당사무관 최진곤(229-4150), 담당자 이진혁(4153)>
○ 우리시 소관 기반시설 7종 중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도로(교량) 93.2%, 도로(터널) 100% 어항 100%, 댐 100%, 하수도 95.9%, 수도 92.3%로, 2025년까지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를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설물별 내진성능 확보 현황 > [파일첨부 참고]

□ 둘째, 태화강, 회야강 등 관내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여부 및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한 교량이 몇 곳인지 특히, 건설된 지 수 십년이 지난 태화교와 명촌교, 번영교의 경우 노후도가 심한 데다 울산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교량들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 현황, 예산편성 및 재정 대책과 2022년 1차 추경에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계획과 사업추진계획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건설부 : 도로시설물관리담당사무관 우의정(229-5880), 담당자 김성현(588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상은 교량 148개소, 터널 27개소 총 175개소 대상으로 ‘17년부터 ’18년까지 내진성능 예비평가 및 내진성능상세평가를 하는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로 하는 교량은 19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교량 19개소에 대하여 연차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18년부터 보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총 19개소 중 17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84억 4천 2백만원을 들여 전단키, 댐퍼 및 탄성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을 완료하여 현재 보강률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 내진성능보강 완료 현황 > [파일첨부 참고]

○ 명촌교, 번영교, 태화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현황, 예산편성 및 재정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명촌교는 1968년도에 건립한 구명촌교와 1998년도에 확장한 신명촌교로 나누며, 내진성능상세평가 결과 구명촌교는 내진보강이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신명촌교는 ‘19년에 내진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량받침 95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2천 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둘째, 번영교는 1990년도에 준공한 번영교와 2003년에 확장한 신번영교 및 번영교접속교로 나누며, 번영교는 ‘19년도에 교량받침 48개소 및 연단거리보강하고, 신번영교는 ’18년도에 교량받침 32개소 단면확대 시공과 번영교접속교는 ‘20년도 교량받침 88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총사업비 19억 6천 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태화교는 1966년도에 준공한 구태화교와 1991년도 확장한 신태화교로 나누며, 구태화교는 받침부가 신태화교는 교각 및 받침부가 내진성능에 미치지 못 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2년도에 구태화교 교량받침 382개소 교체와 연단거리보강 21개소 시공 등 내진보강사업비 35억 중 ’21년 12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을 확보하였고, ‘22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 20억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신태화교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 35억을 ‘23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23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교량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공용수명을 증대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우리 시의 재난기금 목표액과 가용재원 규모, 중앙 정부 사업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부담에 따른 기금 고갈대책, 향후 재난기금 추가 확보의 규모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 방재복구담당사무관 황찬욱(229-3490)>
○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 목표액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49,959백만원이고, 이중 가용재원은 23,724백만원 정도입니다.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집행하므로 정부 추진사업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체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이 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비용은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부득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해당 연도별로 수립하고 있으며, 차기 계획 수립 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연간 적립액을 지속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 안전 없는 성장과 발전, 시민행복 실현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난이 없는 도시는 없지만 재난에 강한 도시는 있습니다.
○ 우리시가 UN 방재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저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재난안전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