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리는가 하면 충전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비율도 상향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에도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무공해 신차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부분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보급 목표를 기존보다 높여 잡고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에서는 정부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비 254억원(3,000대 분)을 배정 받고도 시에서 부담해야하는 시비 180억원 중 고작 49억원만 반영한 결과 정부에서 받은 국비(254억원 중 150억원)를 도로 반납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500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112억원을 배정 받았으나 시비 부담액을 부족하게 확보하여 국비 19억원을 반납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이후 온갖 선심성사업과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식의 현금살포 정책으로 시의 재정이 바닥이 나고 결국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은 물론이고 미래신성장 분야에 까지도 돈이 없어 따놓은 국비를 날리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있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전기차 보급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국비 확보액(190억원)에 매칭해야 할 시비 부담액 110억원 중 지난해 당초예산과 같은 40억원만 편성하였는데, 올해도 또 따놓은 국비를 반납할 것인지 여부와 향후 추경에서 시비를 얼마나 더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수소차 보급에 따른 예산확보액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현재 충전소 설치현황과 금년도 충전소 설치 예산액, 설치 개보수, 향후 충전소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2021년도) 예산편성(당초예산 및 추경 포함)을 하면서 국비에 매칭할 시비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국비를 반납한 사업내역(사업명, 국비 확보액, 국비 반납액, 시비 확보액, 시비 부족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고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확보액 및 추경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① 환경보전과 대기환경담당 양별(☎7590), 담당자 남혜림(☎7593)
② 에너지산업과 수소산업담당 인정석(☎6480), 담당자 박상희(☎6485) >
○ 전기차 민간보급을 위해 당초예산 확보액은 국비가 2,500대 18,904백만원, 시비는 909대 4,02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올해 예산액이 국비 대비 적게 편성된 상황임을 우리 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보급대수를 늘리고 2021년보다 전기차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올해 수소차 보조금 관련 예산확보액과 보급계획, 충전소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시의 수소전기차 보급은 2,281대로 경기도 3,442대, 서울 2,383대에 이어 세번째로 많으며, 인구수 대비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 당초예산 확보액은 국비가 630대분 14,175백만원, 시비는 200대분 2,3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부문의 수요가 많을 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수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 시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수소충전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9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설치·운영 중이고, 상개 화물차고지, 태화강역 2, 명촌회차지, 북구 창평동, 언양CNG충전소 등 6개소의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수소충전소를 2025년 20개소, 2030년 45개소로 확대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우리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과 예산액, 그리고 향후 충전시설 확충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과 대기환경담당 양별(☎7590), 담당자 남혜림(☎7593) >
○ 우리 시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시설은 2021년 12월 기준 1,615기이며,
○ 금년도 충전시설 설치 예산은 약 38억원이며, 1,000기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환경부에서는 2025년까지 전국에 50만기 이상 설치할 계획이 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2021년도 국비 매칭 사업 중 시비 미편성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박정희(☎2230), 담당자 황영석(☎2231) >
○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미세먼지 절감 등 대기환경 보존과 우리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 친환경자동차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고가 차량인 만큼 이러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울산 시민들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에 추가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시비 미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목적, 집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