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의 4년 임기가 이제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나간 3년 반의 시간에 대해 냉철히 평가하고 정리해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민선 7기 울산시정을 “소리만 요란한 속빈 강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선 6기부터 추진해 오던 울산산악관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는 민선 7기가 들어서자마자 중단하느냐 추진하느냐를 두고 몇 번을 오락가락하다가 아직도 기약이 없고, 송철호 시장이 취임 초 당장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 치던 반구대 암각화는 해결은커녕 중앙 정치인들의 포토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LH와 울산시가 조성한 반쪽짜리 혁신도시는 날이 갈수록 빈 상가와 나대지가 늘어만 가는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땅장사만 일삼는 LH는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시가지 인근에 위치한 개발하기 좋은 땅은 모조리 헐값으로 사들여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하는 야음근린공원에까지도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도 울산시장은 시민의 편이 아니라 LH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울산시정도 무능력하고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심융합특구 사업은 전국 광역시중 울산만 유일하게 1년째 사업지 선정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도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대책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세계가 울산혁신도시에 백화점을 건립하겠다며 지난 2013년 부지를 매입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개발계획은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신세계가 약속했던 백화점은 온데간데없고 오피스텔, 복합쇼핑몰 등으로 건립 계획이 바뀌었으며 이마저도 지역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내놓은 모양새입니다.
일개 기업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울산시가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차례 계획변경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울산시의 행정력은 ‘시민 우선 행정’이 아닌 ‘기업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또다시 울산시에 질의합니다. 울산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은 물론 신세계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한 향후 울산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혁신도시 10개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울산혁신도시 공동주택연합회가 ‘혁신도시 신세계 부지 개발’ 관련해 울산시와 중구청에 주민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시의 입장과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 선정에서 울산만 계속 제외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왜 계속 방치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 간 지나친 유치 경쟁 때문에 융합특구 지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구 후보지인 울주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중구 '장현 첨단산업단지' 일대를 놓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에 붙으면서입니다.
국토부가 내부 갈등 조정이 먼저 필요하다며 지정을 보류했는데도 울산시는 왜 아직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 발표 시점부터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국토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결과 및 구체적인 입장, 중구·울주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울산시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