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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05.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실버주택 공급 늘려야

  • (246회/2차) 발언의원 : 홍유준   
  • 조회수 : 64
  • 작성일 : 2024-06-13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 일산동·전하1·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의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거주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1년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1%)에 진입한 후 11년 만에 노인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 14.7%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됐으며,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은 산업구조 특성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5년 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문제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도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실버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경기 화성시에 시니어 주택(2,550채)과 양로시설, 한방병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도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강원 삼척시에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 정책 모델인 ‘골드시티’를 조성하여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2,000∼3,000채)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몇몇 지자체에서 빨라지는 고령화시계에 맞춰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실버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울산형 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0년 1만9,955명(13%), 2022년 2만3,123명(15%)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만큼 동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주택 공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인 울산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실버주택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동구에 실버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계획이 없다면 향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에 실버주택을 포함한 양로시설, 한방병원, 문화시설 등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주거타운을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에서 지역의 소멸을 막고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공공실버주택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인 만큼, 울산시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4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4-06-20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초고령화시대를 맞아 실버주택 공급 늘려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실버주택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민선8기 공약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구‧군별 거점지역에 실버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약 달성을 위해 구군‧LH‧울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 우정혁신 실버주택(80호)은 올해 4월 준공하였고, 다운2지구 실버주택(148호)은 올연말 착공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도 실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고령자 특화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정부정책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실버주택을 공급하여 울산의 고령화 속도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동구에 실버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26년까지 구군별 거점지역 실버주택 부지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며 동구에도 부지확보 후 실버주택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올해 4월에 동구청, 울산도시공사에 사업부지 발굴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국공유지 발굴 등 실버주택 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울산에 실버주택을 포함한 양로시설, 한방병원, 문화시설 등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주거타운을 구상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하여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구역안에 주택뿐만 아니라 양로‧의료‧문화‧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주거타운에 대한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성시 복합주거단지(화성동탄2 헬스케어 리츠사업)와 서울시 골드시티 등 여러 유형의 사업들의 성과 등을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는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