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6월 26일은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마약 남용 없는 국제사회를 구축하고자 국제연합(UN)이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 역시 법정기념일로 정해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나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 억제를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2022년 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습니다. 통계로 확연히 보이는 범죄증가세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검거되지 않은 암수 사건이 많은 마약 관련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수사기관의 적발 외에 실제로 사용되는 마약류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 속에 있는 잔류 마약류의 양을 분석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한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 조사를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4년 연속 조사를 실시한 울산지역 하수처리장 2곳에서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4년간 필로폰 사용추정량의 평균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 7위, 암페타민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 인천과 같이 울산도 항만지역이라서 타 광역시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시는 작년 4월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선포하고, 울산시교육청, 울산지검, 울산경찰청, 울산해경, 마더스병원, 울산시약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2022년, 2023년 발의한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며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의 증가가 가파르다는 점과 하수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잠재적 마약류 사용량까지 고려하면 울산이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만은 없기에, 마약 청정도시 울산 선포 이후 1년의 시간이 흐른 이즈음에서 본 의원은 시에서 그동안 어떤 성과를 내왔고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류 관련 상기한 2개 조례에 따르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과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계획의 수립 여부, 계획 시행에 따른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4년 연속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성분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약 청정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으로부터 청정한 울산을 물려주기 위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약 청정도시 울산 선포 이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여부 및 계획 시행에 따른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조례가 제정 된 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예방교육,홍보, 중독자 치료 지원 등 마약예방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통한 매월 식품 영업자들의 마약 용어 사용 자율 규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부터 치료 보호까지 체계적인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약 용어 사용 업소에 대해서도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약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와 함께 범사회적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하수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기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작년부터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의 대사체가 발견되었고, 우리 시도 동구 방어진, 용연 등 관내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와 같은 불법 마약류의 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마약류 대사체가 검출된 하수처리장의 위치나 마약종류 등 검출정보를 바탕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참여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등과 함께 정보공유을 통해 효율적인 마약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위 사안을 볼 때 마약류 사용 행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 범사회적인 마약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와 함께 약사회 마약예방 전문강사(65명)를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 중입니다.
○ 올해 6월 17일 기준 200건 8,200명에게 불법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불법 마약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사용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 마약류 사용을 줄이고 원천 차단하는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한 각 기관의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난 해 4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마약 청정도시 울산 선포를 위해 우리 시 포함 7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해당 협의체는 우리 시를 중심으로 불법 마약류 유입 차단 및 유통 근절(검찰청·경찰청), 불법 마약류 위험성 안내를 위한 대시민 교육(교육청·약사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치료보호기관)를 협업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각 기관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협의체 구성 이후 6. 26.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실시하는 캠페인을 작년부터 각 기관장 주도 아래 시행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마약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전국 최초 프로축구구단(울산 HD FC)과 함께 불법 마약류 남용 예방 캠페인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업무 협약기관과 함께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