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겪으며, 정부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물을 설정하고 점검과 진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역시 관리대상 시설물로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시설물은 반기별로 1번씩 즉 연간 2회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점검이나 수동으로 균열 발생상태 및 구조물 기울기 등을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점검 횟수를 대폭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산과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한정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의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진행하게 되는 현재의 점검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완벽하게 점검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의 방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제주,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를 시설물 안전관리에 접목하여 균열, 기울기, 침수 등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확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통해 계측된 자료가 상황 전파시스템에서 잘 호환되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기기 간 요구되는 성능과 계측자료 저장에 대한 표준규격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관측된 정보를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통합 상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 할 때, 울산에서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강화된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은 상시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혹은 언제쯤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현황
○ 교육청 내 교육시설물의 안전 관리는“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3종 시설물은 연간 2~3회(C등급 2회/D·E등급 3회) 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구조기술전문가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의거 정밀안전점검(기기 측정 검사)을 실시합니다.
* 3종 시설물(옹벽/건축물): 준공 후 10년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교육연구시설)
* 2종 시설물(옹벽/건축물):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별개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매년 3회(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2·3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학교 자체 및 기술직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관련 분야 공무원, 시설물 관리자로 이루어진 민관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 결과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고 경미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 붕괴·전도 위험 등이 발견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보수보강, 이전 설립 및 개축)를 하고 있습니다.
* 재해취약시설: 구조위험시설(안전등급 D,E등급), 붕괴위험시설(옹벽, 급경사지), 화재위험시설(기숙사), 사고위험시설(청소년 수련시설), 폭설위험시설(채육관, 강당), 신증축 공사장
○ 또한 정기안전점검이 아니더라도 이상징후 발견과 사용자 요구 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 행정안전부에서는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예·경보체계 구축사업”으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은 교량, 육교, 지하도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집중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며
○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계측기 등의 설치와 모니터링을 위한 운영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의 *서버 구축을 동반하여 시행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 인천광역시의 경우 서버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약 30억원이며 계측기 1대당 설치 비용은 약 250만원 소요
* 지자체별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측된 정보는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과 연계
○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전점검을 통해 구조위험시설로 판정될 시 해소될 때까지 결함부위에 정밀 계측기를 설치하여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고 있으며, 학교에 전담자를 지정하여 매주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 아니라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매월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또한 현재 *D등급으로 판정받은 시설물(건축물, 옹벽)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 이전 및 개축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 D등급 시설물(8개소): 서생초 본관동(이전 추진중), 옥성초 교사동(개축 추진중), 평산초 옹벽(보수 계획중), 메아리학교 본관동(개축 추진중), 월평중 본관동(보수 계획중), 울산고 본관동(이전 추진중), 소호분교 본관동(개축 추진중)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정기·수시 안전점검과 빠른 조치를 통해 학교내 노후,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시간 계측 데이터 분석을 위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은 학교내 노후, 위험시설물 대비 서버구축을 위한 초기 투입금액이 과다 발생하여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현 안전관리 체계 유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 향후 교육부의 교육시설통합정보망과 안전관리시스템이 연계 되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