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행복과 울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현행 노선의 60%를 바꾸는, 광역시 승격 이후 최대 규모라는 버스노선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구·군별로 한 차례씩 설명회를 열었지만 북구와 동구, 울주군 등에서 시민 반발이 잇따르자, 주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선 확정이 미뤄졌습니다.
개편 시기도 당초 2024년 1월까지는 확정하겠다던 것이 명촌 차고지 준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8월로 늦춰졌다가, 최근에는 차고지 준공이 또 늦어졌다며 올해 말에야 개편이 완료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에는 주민 반발에 따라 노선 개편을 재검토한다는 발표도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울산 유일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노선 개편이라는 중요한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처음 제시된 개편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오랫동안 이용하던 익숙한 버스노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시민들을 대표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버스노선 개편의 이유입니다. 많은 시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기존 노선의 60%가 바뀐다는 대규모 개편 작업이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 명촌 차고지 준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확정이 늦어졌다면 그 기간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도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개편안을 기준으로 구·군별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더 상세히 설명하고, 시민 의견도 더 많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선 7기 때 추진되다가 현 8기 들어 논의가 중단됐지만, 작년 3월 울산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는 예산 절감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거나 도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을 잘 수렴해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 추진 과정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투명한 민주 시정이 정착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상황과 주민 의견수렴 확대 등』에 대해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번 노선 개편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이번 개편의 목적을 ‘한정된 버스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시민들께 사랑받는 대중교통 역할 다하기’에 두고 있습니다.
○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개편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객의 96% 정도가 요금 지불을 위해 사용하는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객 이동 패턴을 파악하고, 우리시에 접수된 각종 민원을 반영한 노선 개편 초안을 작년 8월에 마련하였습니다.
○ 한편으로 교통카드 자료와 민원에 나타나지 않은 의견 반영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노선 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었지만, 노선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접수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개편안 수정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 최초의 대대적 노선 개편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상황과 주민 의견수렴 확대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할 당위성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시민들께서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버스몰림 운행으로 유사한 노선이 많은 구간에서 버스를 한번 놓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것, 두 번째는 굴곡 노선 운행에 따른 목적지 도착 시간 과다 소요, 세 번째는 배차간격이 길어 이동시간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대대적 노선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나, 한정된 버스 자원으로는 광역시 승격 이후 급증한 도시 및 주택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버스 공급 요구 증가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용자 요구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렇지만 정주 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기응변에 가까운 민원 대응형 노선조정보다는 전체 노선의 이용 패턴과 도시 여건 변화가 반영된 대대적 노선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 둘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상황과 명촌 차고지 준공 시기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우리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준비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 의뢰로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고,
○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내부 검토와 버스업체, 승무원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2023년 8월에 노선 개편 초안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후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시의회 보고, 구․군 의견 청취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편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4년 5월 현재는 접수된 의견에 따른 개편안 수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편 시행은 올해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명촌 차고지 준공 시기가 변경된 이유입니다.
○ 당초 명촌 차고지 조성 공사는 2024년 7월 중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차고지 시공을 맡은 공사업체의 사업 포기로 승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동시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설치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부득이 올해 10월로 준공 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 명촌 차고지에는 친환경버스 확대 운영을 위해 CNG 충전소 이외에도 수소와 전기 충전소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수소충전소 공사는 관련 인허가 절차가 길고 공사 간섭도 많아 기본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공사 간섭이 해소된 후 차고지 공사도 함께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셋째, 현재 수정 검토 중인 개편안을 기준으로 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시민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반영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 1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한 노선 개편안 초안에 대해서는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노선 운영을 담당하는 버스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인 7월 이후에 주민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대대적인 노선 개편의 시행에 따른 시민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추진과 주민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으며, 수정안 작성 마무리 시기에 맞춰 의원님들께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의견도 듣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과 서비스수준 관리를 담당하고, 버스업체는 노선 운행을 담당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급증하는 데 비해, 경영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구 노력은 미흡한 가운데, 일부 버스업체는 사모펀드*에 인수되어 공공성 확보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하는 단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사모펀드 인수 업체 현황(‘23. 12월): 서울 7개 업체(11%), 인천 10개 업체(30%), 대전 2개 업체(15%) 등
○ 현재 우리시 버스 체계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이지만 노선 운영 방식이나 재정지원 방법은 이미 준공영제와 유사한 수준이어서 준공영제 검토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트램 도입과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동남권 순환 철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바, 대중교통수단이 추가 도입된 후 시민의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한정된 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버스 서비스 공공성 확보, 서비스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 의원님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