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백신 폐기 최소화 방안 및
백신 안전관리체계의 중장기 전략
손명희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입니다.

작년 8월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시행으로 약 3년 반만의 긴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겨울에도, 작년 겨울에도 코로나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엄격한 역학조사와 감염자 및 접촉자 관리 등 국가 주도의 전방위적 방역을 유지했었는데, 유엔이 발간한 2023년 세계 어린이 예방접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백신 신뢰도에서 48%로 세계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냉장고 고장으로 AZ(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회분이 폐기되었고, 같은 해 울산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코로나 백신을 무려 90여 명에게 접종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울산시에 요구한 ‘최근 4년간 예방접종 백신 폐기량’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폐기된 백신(BCG 등)은 65,450회분, 650,400천원의 폐기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2022년 2년간 폐기된 백신은 6억 원 남짓으로 유통기한 경과가 폐기의 주된 사유라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낭비는 아니었는지, 유통기한 도래 전 전배(재분배)가 아니더라도 무료 접종 등을 통해 소진할 수 있었는데 소극행정을 펼친 것은 아니었는지 곱씹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백신과 관련된 사고는 자칫 시민들에게 백신 불신을 심화할 수 있어서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고 유효하고 안전한 접종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백신 폐기금액이 과다한 것은 단순한 혈세 낭비가 아니라 백신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매해 누적된 사례관리와 인구 통계 등을 통해 수요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관련된 의료인력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포함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백신 안전관리체계의 중장기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신 불신은 장기적인 백신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보건의료환경 측면에서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