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0%인 12만 톤은 산물벼 형태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하는데, RPC가 매입한 산물벼는 정부창고로 옮겨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으로 가져가 도정을 하며, 도정된 쌀은 다시 수요지 보관창고로 옮겨져 군·관수용, 사회복지 등 공공용, 주정용 등 가공용, 사료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정부양곡 공급체계는 총 5단계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물류비와 보관비용이 매해 발생하는 독점적인 계약형태로 고착화 되고 있으며, 이는 RPC 설치 이전의 정부양곡 관리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RPC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 RPC협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물벼를 보관하고 있는 RPC에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직접 찧게 하면 이송에 드는 물류비와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낄 수 있는 정부 예산이 한 해 50억 원에 이르며, RPC가 실수요자에게 쌀 공급 후 비용을 정산하는 새 방식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RPC가 수매한 산물벼는 정부창고로 옮길 것 없이 당해 RPC에서 가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물류비와 보관비용이 대폭 줄어 정부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RPC 경영여건도 좋아질 수 있고, 불필요한 정부양곡 공급체계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울산 미곡처리장에서 수매한 2022년산 공공비축 조곡 620톤을 울산지역 보관창고 부족으로 경북 고령소재 창고로 이고 함에 따라 이중, 삼중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의 지역별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조작관리비 (보관료, 상·하차료, 운송료 등) 집행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울산지역에서 수매한 공공비축 조곡을 울산지역 보관창고 부족으로 타시도 창고로 이고 하였는데, 이를 고려한 향후 적정 보관창고(보관역량) 도출 계획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비축 조곡을 수매한 RPC에서 도정하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공급과정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우리시는 양곡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여 현장중심의 생각이 쓸모 있는 정책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