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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유준 의원 서면질문(외국인과 지역주민 간 조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

  • 작성자 : 홍유준 의원
  • 조회수 : 36
  • 작성일 : 2023-10-06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일산동·전하1동·전하2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에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2023년 상반기 인구 변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울산 외국인 인구는 총 20,8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75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2022년까지 6년간 상반기 인구만 연평균 5,976명씩 감소하던 울산 인구가 올해 상반기에는 2,173명 감소로 그치면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하여 울산 인구 감소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도시인 동구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올해 상반기 동구 거주 외국인만 5,790명으로 전년 대비 2,347명이나 늘어났으며, 울산 지역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조선업 불황 여파로 근로자가 대거 외지로 유출되어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동구였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덕분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며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약 3,800명에서 조선업 노동력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으로 동구뿐만이 아닌 관내에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할수록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거주 환경 변화,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편견 등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안정적인 치안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타시도 사례를 찾던 중 지난 8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가야글로벌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에 김해시가 선정되면서 국비 3억원을 받아 조성된 “가야글로벌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상담하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 해소와 외국인 주민 정착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 내에서 17개 나라별 외국인 공동대표들이 연합체로 참여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이상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잘 적응하고, 결혼 이주자 및 동포들이 지역주민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외국인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대비하여 외국인들과 지역주민들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공모사업 활용 등을 통해 우리 시 차원에서 외국인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 차원에서 유도하여 각 나라별 외국인 공동대표 등을 선출하고, 유기적인 연합체를 구성토록 하여 이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동부경찰서 주관으로 69명의 HD현대중공업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된 ‘외국인 합동 자율방범대’를 발대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범죄 예방 역할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체류 외국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가교역할을 하는 등 치안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를 확대하여 외국인 합동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