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복지정책과 답변)

◎ 존경하는 이영해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울산시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 관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유보통합 관련 우리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보통합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며, 교육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에 따라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2023.1.30.)」과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023.7.28.)」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반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 2023. 7월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절차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법률, 예산, 정원 등)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4년부터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 단위 업무이관 및 공동 대응을 위해 울산교육청과 협의하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단(TF)*」과 실무진 중심의 「유보통합 실무협의체**」 구성을 협의 중이며, 10월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유보통합 추진단(TF) : 교육청-시청 조직·예산·보육업무 부서장, 구군 보육부서장(단장 부교육감, 부단장 교육국장, 복지여성국장)
** 유보통합 실무협의체 : 교육청-시·구군 팀장 및 담당자 등
○ (가칭)울산시유보통합 추진단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지역내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및 정책, 보육업무를 분석하며, 2024년 기능 및 정원 이관 협의, 조례·규칙 제·개정, 기능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을 추진하여,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둘째,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대책과, TF팀 또는 지역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별도 조직인 「유보통합추진단(단장-지원관-4과)」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단」과 유아교육계-보육계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관단체, 교원·교사 대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장방문, 기관단체 대표 간담회, 워크숍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유보통합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23년말까지 새로운 통합모델 시안과 쟁점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율이 완료된 이후에,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과제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협의체 운영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필요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쟁점사항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차원(교육부)의 통합모델 시안이 마련된 이후에, 지방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시는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유보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 현재, 유보통합은 1단계로 중앙 단위의 통합, 2단계는 지방 단위의 통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선도교육청 운영, 울산 유보통합추진단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4년 영유아보육업무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신청한 분야는 교원의 교육공동체 운영, 연수 운영, 학부모세미나 운영, 영유아 부모교육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정책 변화에 대처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원의 전문적 역량 함양 및 학부모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의 해결과제들에 대한 대책과 TF팀 또는 지역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현재, 교육부의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과정 중 해결과제와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보육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하반기에 구성될 울산 유보통합추진단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울산시의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준비가 이루어지고, 24년 조직구성이 되면 보육·교육공동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해결과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제출하는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 유보통합 추진 시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홍보계획
○ 현재, 교육부에서 보육 및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홍보,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선도교육청 사업 일환으로 울산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보협력지원단을 구성하여 연수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부모와 교사 등 보육 및 교육공동체 대상으로 유보통합 관련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하반기에 교육부, 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영유아 부모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유보통합 관련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