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중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시민의 건강권 확보! 필수 의료서비스 보장! 주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위원장 손명희)는 11일 오후 2시 시의회 5층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재조사 결과 보고서 분석과 향후 대응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도에 건립될 ‘산재전문 공공병원 추진 사항’, 울산대의대 편법운영에 따른 대응 마련과 지역 환원 추진이 필요한 ‘울산대의대 환원 추진사항’, 응급환자 이송 및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2울산대학교병원 설립 추진사항‘ 등 지역 공공보건 인프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

손 위원장은 “지난 4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자료’를 언급하며 울산은 공공의료기관 수, 병상수, 인력 수가 17개 시‧도 중 가장 작고, 공공의료원 부재 여파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점유율과 진료과별 공공의료기관 입원 건수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울산의 열악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들은 “울산의료원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타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울산의료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울산대의대 이전이 단계별로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울산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의회와 시가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손 위원장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울산의 경우 민간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건강권 확보와 필수 의료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