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보육·돌봄이라는 목표로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운영하겠다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시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달라 급식비, 누리과정비, 시설, 교사 자격 등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발달과 교육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생애 초기 교육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취학 전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유보통합은 그 흐름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개편, 교사 처우 개선, 관련 재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해당사자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울산만의 세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관리체계 통합이 아니라, 교육과 보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둬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한다면 저출생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가 영유아 때부터 질 높은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아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첫 교육과 보육의 출발선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유보통합의 시작점입니다. 울산의 보육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의 안정적인 통합 추진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첫째, 유보통합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대책과, TF팀 또는 지역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보통합 추진 시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아이들이 교육과 보육에서 균형 있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