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백 년 동안 10년 단위로 0.2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10년마다 0.07도씩 상승하는 전 세계 연평균 기온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는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열대야·폭염·열돔현상,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국지성 폭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직면한 이상기후 위기를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국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는 세계 종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다”는 경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에도 정작 환경보호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에도 일부 카페, 전통시장, 마트, 야구장에서는 여전히 음식을 일회용기에 담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일회용품 근절 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져야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는’이라는 불감증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 오염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온도 상승은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생활행태를 바꿔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 장례식장, 야구장, 카페·식당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시, 세종시는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남 김해시의 경우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 위해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금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도 올해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 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공동으로 정부 공모 사업인 ‘다회용 순환 컵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나서는 등 ‘탈 플라스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축제·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이 훨씬 많이 사용됨을 고려하여 지난 5월 개최된 울산고래축제에서의 도돌이컵(다회용컵)활용과 같은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는 미래 생존의 문제라고 강력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는 시민의식이나 개인 실천으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인근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15kWh/㎡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보봉(Vauban) 주거단지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시 또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시 일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오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일회용품 등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을 공공청사, 다중이용시설, 기업, 가계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시 공공청사에서 대규모 행사나 교육, 회의 시 다회용컵을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해 장례식장내 다회용기 사용 장려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시설 일회용품 사용절감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과 정부 공모사업 선정 실적 및 신청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