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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2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관련“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조회수 : 18
  • 작성일 : 2025-01-06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2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려는 경우 상위 법령의 규정보다 넓은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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