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2. 5.(목) 10:00 ~ 11: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회의결과
【 홍보실·감사관·권익인권담당관·서울본부 소관】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천미경 부위원장
○ (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은 하반기에 추진예정이나청렴시민감사관의 종합감사 참관, 전체회의 등을 위한 상반기 교육 추진이 적절한 것으로 봄.
○ (감사관) 종합감사 업무용 노트북 내용연수가 7대는 9년 사용, 13대는 7년 사용하였음. 내용연수 1년 초과된 노트북은 구입 시기가 빠른 것은 아닌지? 시급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감사관) 공직자 청렴문화 체험 운영은 2024년 집행률이 67%으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으나 이번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반납되지 않은 사유는?
-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조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해줄 것.
○ (권익인권담당관)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연구용역에 대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함.
○ (권익인권담당관)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산출내역 중 숙박비 등 체재비가 인당 35만원으로 잡혀있어 과도하게 측정된 건 아닌지?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함.
○ (권익인권담당관) 인권정책추진 활동실비 보상, 고충민원 처리 매뉴얼 제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운영 및 홍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행사실비지원금, 세계옴부즈만협회 연회비 등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해줄 것을 당부함.
○ (권익인권담당관) 권익구제기구 선진지 견학을 3년간 매년 가고 있음.
- 매년 선진지 견학을 해야하는 것인지? 성과물 및 견학 결과 자료제출 요구함.
○ (권익인권담당관) 찾아가는 인권 교육 2천만원으로 전부 강사수당임.연간 인권교육 횟수는? 신청 기관에 대해서만 방문 교육하는 것인지?
- 자료 제출 시, 산출내역·사업성과 등 제출 요구해줄 것.
○ (권익인권담당관) 인권 강사 역량강화 또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음.성과 도출, 만족도 조사여부와 신규 수요가 있는 지?
○ (권익인권담당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처리건수 현황 및 상근직 근무 여부?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기 바람.
◈ 강대길 위원
○ (권익인권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운영 및 홍보 예산 대부분 소모품, 보고서 발간 제작 등이 주로 이루고 있고 3년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예산 편성에 신경 써줄 것.
○ (감사관) 계약심사 워크숍을 통한 성과 설명을 요구하고 예산 증액된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홍보실) 시정 이미지 홍보는 목을 변경하여 2억원 편성되었음. 전체적으로 홍보실 예산을 살펴보면 시정 홍보을 위한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있음. 홍보 사업에 대해 체계화가 필요함.
- 사업 체계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공진혁 위원
○ (서울본부) 본 의원이 시도의회운영협의회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을 지방이양 안건을 제안하였음. 울산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산업단지 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앉고 있고, 국고 대비 교부세는 부당하게 받고 있는 실정임. 서울본부에서 중앙정부에도 국가산업단지 관리권 지방이양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해줄 것.
○ (감사관) 청렴시민 감사관 역할은?
- 단순 참관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 감사관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권익인권담당관)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 (권익인권담당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 중 신변보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청함.
○ (권익인권담당관) 고충민원인에게 소관부서 미루기 등 자제해줄 것.
○ (홍보실) SNS 홍보를 통한 조회수 현황은?
- SNS를 통한 울산 먹거리 홍보 당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원안가결
-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수정가결
-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원안가결